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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글로벌 제약사는 ‘스마트’한데, 한국은?…“제조·품질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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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2-1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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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이 연속제조공정·스마트 공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자국 중심의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제조혁신 수준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 로드맵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7일 창립 80주년을 맞아 발간한 ‘K-Pharma(의약품), 제조 혁신 전략’ 정책보고서에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기존 생산 방식에서 벗어난 제조·품질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은 일정량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공정을 조정하는 기존 ‘배치(Batch) 공정’의 비효율을 해결하려 연속제조공정 등 제조혁신을 이뤄왔다. 연속제조공정은 원료 투입부터 건조, 정제까지 과정을 자동화해 제품을 중단 없이 만드는 공정이다. 노바티스는 2007년부터 약 844억원을 들여 2017년 스위스 바젤에 연속제조 시설을 만들고 제조 기간과 비용을 각각 90%, 30% 절감했다. 얀센도 2016년 연속제조로 전환, 제조 기간을 13일에서 1.1일로 줄이고 폐기물을 33% 감소했다.
스마트 공장 전환도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미시간주에 4억5000만달러(약 6600억원)를 들여 모듈식 무균 처리공장을 짓고 있다. 이 공장은 가상세계에 물리적 실체를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직원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제조 공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약사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는 ‘물리학 기반 모델링’(물리 법칙 기반 움직임 예측 모형)과 ‘세포 대사 모델링’(세포 내 반응 경로 예측 모델)을 결합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최적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도 혁신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마트 생산시설을 구축했지만 여전히 “도입 단계”라고 평가했다. 디지털 트윈은 가장 높은 수준의 스마트 공장(레벨 4~5)이지만, 국내 스마트 공장의 71.4%가 생산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레벨 1~2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협회가 한국 제약·바이오 45개 기업(61개 공장)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 제조 기술 구축 수준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5점 만점에 2점을 넘지 못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조 데이터 분석’은 대기업 1.7점, 중견기업 1.4점, 중소기업은 1.0점에 그쳤다. ‘AI 기반 품질예측과 공정 최적화’도 대기업 1.4점, 중견기업 1.1점, 중소기업 1.0점이었다. 협회는 높은 설비 투자 비용, 시스템들의 연계, 전문 인력 부족, 규제 불명확성 등이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산업 구조, 기술 수준, 기업 규모를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조혁신을 위한 유인체계와 전문 인력 육성, 기술 역량 제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산업 전반의 제조·품질 혁신사례를 공유해 기업의 기술 도입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이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첨단의료기술 R&D(연구·개발) 기획팀장은 보고서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제조 강화 정책과 맞물려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의약품 제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제조기술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제조혁신을 위한 R&D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 도입 촉진 방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흥사단(興士團)은 미주 한인사회를 결집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수양단체로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됐다. 흥사단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다. 1945년 이전에 설립된 사회단체 가운데 지금까지 존속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단체인 것이다.
단체의 생명력은 창립자인 도산 안창호의 가르침에서 나온다. 도산은 개인의 수양이 곧 독립이라는 신념을 갖고 독립운동에 일생을 헌신한 분이다. 일제는 그를 ‘실력양성 준비론파’로 분류했다. 사실 도산에 대한 비슷한 규정은 해방 이후에도 그를 따랐던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재생산되었고, 역사학계도 도산을 실력양성론자, 외교론자로 오랫동안 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북한의 김일성도 자신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도산이 실력양성론 또는 준비론을 주창한 민족개량주의자이며, ‘민족해방투쟁의 기본 형태’인 ‘폭력투쟁에 대해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 전략 차원의 독립전쟁을 기획하다
그런데 흥사단은 스스로 독립운동 단체임을 표방한 적이 없다. 비록 도산에게 흥사단은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의 저수지였지만, 흥사단원들도 조직의 이름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지 않았다. 그렇기에 흥사단을 중심에 놓고 분석하면 다소 편향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오히려 도산이 그리는 ‘독립전쟁’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가 주창한 ‘민족혁명’을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 뜻밖에도 이에 대한 분석은 아직 풍부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춘원 이광수에 따르면 도산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2월에 미국을 떠나 연해주로 향했다.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를 목적지로 출발한 게 아니었다. 그래도 5월에 상하이에 도착하자 임시정부 관계자들의 요청으로 조직을 정돈했다. 그는 3·1운동 당시 각료 명단이 있는 6개의 인쇄물에 모두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었다. 6월28일 임시정부 내무총장에 취임한 안창호는 하비로 321호에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하고 매일 오전 9시 애국가를 부른 후 업무를 시작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이란 말이 설 자리가 없었다.
도산은 내무총장 취임 연설 때 주권을 되찾고 ‘모범적 공화국’을 세워 동양평화를 견고히 함으로써 세계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장차 외교를 계속하되 반드시 군사적 준비를 갖추어 ‘적어도 내 강토 안에서 독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도산의 구상은 12월 말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대시정방침’으로 구체화했다.
아쉽게도 이광수가 기억하는 원고지 120장 분량의 시정방침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 1920년 1월1일 임시정부 신년축하회, 특히 1월3일 민단에서 주최한 신년축하회 때 도산이 긴 시간의 연설로 방침의 일부를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도 임시정부가 결정한 독립운동 진행 방침의 정신과 비밀스러운 일부 핵심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알렸다고 추측했다. 그래서 도산의 연설을 ‘독립운동책의 비공식적 발표’로 간주했다. 실제 이 연설문은 1905년 이래 항일운동가 사이에서 처음 제시된 전략 차원의 종합적인 독립전쟁계획서였다.
도산은 신년축하회 연설 때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로 규정했다. 일치단결하여 6대 사업, 곧 군사, 외교, 재정, 교육, 사법, 통일 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준비해야 한다며 세세하게 설명했다. 당시 사람들은 6대 사업을 ‘독립운동의 6대 강령’이라고 불렀다.
도산이 말하는 준비는 일제의 역량에 버금갈 만큼의 군비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군사 경험자를 조사해 통일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개병(皆兵)주의에 입각해 군인을 모집하는 준비였다. 실제 임시정부는 북간도, 서간도, 연해주의 독립군을 대상으로 조직 개편 활동을 벌여 약간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안창호는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만세운동을 하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선전활동을 벌이는 ‘평화적 전쟁’ 노력도 독립전쟁 준비로 간주했다. 그에게 독립전쟁이란 무장투쟁만을 의미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외교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도 확인된다. 도산은 독립전쟁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세계의 동정을 얻는 외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을 만큼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외교를 중시했다. 안창호는 준비론만을 말하는 실력양성론자, 외교만을 수행하려는 외교론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안창호의 연설을 들은 상하이의 한인들은 임시정부에서 1920년 어느 시점에 독립전쟁을 선언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였다. 심지어 ‘내년 신년축하회를 한성에서 열고야 만다’거나, ‘올해 1년 안에 신성한 국토를 회복하고야 만다’는 희망 섞인 기대와 결의에 차 있었다.
하지만 독립전쟁에 대한 매우 낙관적인 정세판단은 오래가지 못했다. 10월에 훈춘사건을 조작한 일본군이 독립군을 북간도에서 밀어낸 데 이어 경신년대학살까지 일으키자, 분위기는 분노와 좌절감으로 뒤바뀌었다. 독립전쟁 준비가 좌절되자, 당원이 납세와 병역 의무를 지는 대(大)독립당을 건설하자는 대안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곧바로 나왔다.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독립전쟁 준비는 진척이 없었고, 월세 내기도 벅찰 만큼 임시정부의 위상도 크게 떨어졌다.
2. 민족혁명의 추구와 현재성
상황의 반전은 1926년 7월4일부터 시작됐다. 중국국민당의 장제스가 통일된 국민정부 수립을 목표로 북벌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안창호는 7월8일 밤 한인교회인 삼일당에서 ‘우리 혁명운동과 임시정부 문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정세의 급반전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민첩하게 움직인 결과였다.
도산은 민족혁명이란 일본인의 압박 현상을 파괴하고 민족의 자유스러운 생활을 보장하는 현상을 만드는 혁명이라고 정의했다. 이때 그가 말하는 혁명은 정치혁명, 경제혁명, 종교혁명처럼 부분 혁명이 아니었다. 대한 사람이면 어떤 주의나 주장을 불문하고 일본에 대항하며 새로운 민족적 현상으로 바꾸어 가는 혁명을 가리켰다. 도산은 이러한 민족혁명을 성공하려면 이념, 출신지, 신분, 재산 등등을 묻지 않고 모이는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 대혁명당에 결집해야 한다고 보았다.
긴 시간의 강연을 끝낸 도산은 베이징을 시작으로 중국 본토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임시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이나 사회주의자들까지 만나 대혁명당을 조직하자고 설득했다. 1926년 말에는 만주에 가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의 관계자도 만나 통합을 촉구했다. 그러다 만주 군벌 당국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때까지 그가 만난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은 대혁명당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참했다. 역사에서는 이걸 민족유일당 촉성운동이라 불러왔다.
안창호가 지향하는 대혁명당의 이념은 민족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었다. 그 스스로도 자신의 이념을 무엇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고백했지만, 공산주의를 무조건 배격한 것만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오늘날까지 반공을 잣대로 도산의 사상적 지위를 특정해왔던 주장들은 그가 말하는 ‘혁명’을 제대로 보지 않은 편견에 불과하다. 아무튼 도산이 자신의 사상적 지점을 중도에 둔 이유는 단순히 역학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도산은 대한민족 전체가 빈민화하고 있다는 현실에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부자와 빈자, 무산자와 유산자를 구분하기보다 빈민화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삼는 민족혁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도산의 상황인식은 이후 상하이의 한국독립당, (조선)민족혁명당, 한국국민당, 충칭의 한국독립당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정세를 분석하고 운동론을 전개할 때 기본 토대로 자리 잡았다.
도산식 민족혁명 과정을 거쳐 주권을 회복한 모범적 공화국이라면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신국가 건설 과정에서 대결보다 협력과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창호도 ‘대생산 기구의 국가 공유’를 실현하는 모범적 공화국을 상정했다. 실제 식민지 조선의 대공장은 거의 대부분 조선총독부나 일본인 소유였으므로 신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국가경제가 국민경제를 주도하는 시스템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하지만 안창호가 선도한 대혁명당 촉성운동은 민족유일당을 결성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적대적 대결 때문이었다. 이에 상하이의 민족주의자들은 1930년 한국독립당을 결성했다. 한국독립당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하는 신민주국을 건설’하겠다고 강령을 내걸었다. 균등론을 내세운 조직에 안창호도 참가했다.
그런데 안창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931년 들어 좌우를 망라해 전 민족을 대표할 통일적 혁명당을 결성하고자 움직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꿈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1932년 4월 꺾이고 말았다. 윤봉길 의거 때 일제에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안창호가 꿈꾼 혁명당은 주권을 회복한 후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도 이를 실현하는 정당, 곧 ‘대공(大公)주의’ 정당이었다. 안창호의 꿈은 오늘날 한국의 현실과 연결해 보아도 매우 현재적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하며 민주주의가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의 견고한 분단체제가 동아시아에서 주요 2개국(G2)의 대결구도를 더 고착화시켜 스스로를 계속 옥죄고 지역의 불안정성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창호의 ‘대공주의’ 이념은 이처럼 위태로운 현실을 극복하고 한반도와 ‘지역으로서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소중한 정신 자산이자 시대의 좌표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았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구성, 법왜곡죄 도입 등에 대한 행정처 설명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안건은 참석자 과반 찬성 시 공식 입장으로 채택된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는 관련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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