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우리 지역 안 돼” 전국 소각장 설치 ‘몸살’ > 갤러리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별로 쓰레기 소각장이 부족하지만 지역사회 반대로 신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소각장 건설 문제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소송을 하는 지역도 여럿이고, 수도권의 경우 지방으로의 쓰레기 반출 논란마저 일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 지자체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지자체가 승소했지만 갈등은 진행형이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 트럭이 북부권 농촌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다”면서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했다.
반면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남 순천시도 주민들이 낸 연향들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승소했지만, 주민들의 항소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서울시도 마포구와 소각장 설치 문제로 1년 넘게 소송 중이다. 지난 1월 행정소송 1심에서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항소하며 다툼이 길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집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358㎏에서 2023년 433㎏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신규 소각장 등을 건설해야 하지만 지역사회 내 반대가 거세다.
전북 정읍시, 충북 영동군, 광주 광산구 등이 신규 소각시설 문제로 지역 내 갈등을 겪고 있다. 수원 영통구는 기존 소각장 이전 문제로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소각장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을 겪는 곳도 있다.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는 공동 소각장 건설을 논의하다 결국 취소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찬성한 인천시도 막상 자체 쓰레기 처리엔 애를 먹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플랫폼은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지역은 33년간 쓰레기로 고생했는데, 서구가 검단지역을 소각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내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광역소각장 4곳 건립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관내 18개 지자체가 직매립을 해온 경기도도 공공소각장은 포화상태다. 2030년까지 대폭 확충할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직매립이 금지된 쓰레기를 지방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서울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마저 지역으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강정의·박준철·
경남 남해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지만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남해군은 10일 경남도의회 예결산위원회 종합심의와 16일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고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8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의 경남도 농정국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남해군 주민에게 지급될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702억 원 가운데 도 분담액인 126억3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상임위는 “인구 유입 풍선효과 우려, 타 시군 형평성 문제, 지방비 부담 과중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안은 10일 예결특위 종합심사 의결을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다. 정부 280억8000만원(40%), 도비 126억3600만원(18%), 군비 294억8400만원(42%) 등으로 구성된다. 군비는 확보된 상태다.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매칭 사업 특성상 국비 지원도 불가능해져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남해군은 도의회 설득작업에 나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5일 남해군청에서 해당 사업 예산의 복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날부터는 도의회 예결위원들과 의장 등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남해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남해군은 전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남해군이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때 3만9000명대로 떨어졌던 남해군 인구는 최근 4만명선을 회복했다.
7일 서울 종로구 사직단 인근 서촌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이 가로수에 머물렀다. 이파리가 떨어진 앙상한 가지 아래 몸통에 알록달록한 뜨개질 편물이 휘감겨 있었다. 저마다 ‘겨울옷’을 입은 나무들이 마치 패션쇼를 하듯 길가에 늘어섰다. 한 시민이 “어머, 나무가 옷을 입었네”하고 웃으며 나무를 감싼 뜨개옷을 매만졌다.
이 뜨개옷들은 청년 작가들이 서촌 거리 가로수의 겨울나기를 위해 선보인 ‘얀바밍(Yarn Bombing)’중 하나다. 얀바밍은 가로수 등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물체를 뜨개질 등으로 꾸미는 공공예술이다. 예술단체 시네코 스튜디오와 댄싱그랜마가 기획한 이번 프로젝트엔 작가 134명이 모였다. 이들은 서촌 가로수 78그루에 각자의 개성을 담은 겨울옷을 입혔다.
얀바밍에는 겨울철 추위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고 해충을 없애기 위한 목적도 있다. 나무가 추위에 적응할 틈 없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줄기세포 주변에 얼음 결정이 생겨 세포가 터지는 냉해(동해)가 생길 수 있다. 또 해충이 수액이 빨아먹는 등 피해로 나무가 약해지거나 죽을 위험도 있다. 이때 볏짚이나 천 등으로 나무를 감싸면 추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따뜻한 곳을 찾아 숨는 해충을 유인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시민들에게 볼거리 또한 제공한다. 이날 서촌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잠시 멈춰 가로수를 감싼 뜨개 물품을 살펴보고 만져봤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재밌다”, “귀엽다”라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산책을 나온 장은경씨는 “예쁘고 귀엽다”며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준다”고 말했다. 오현정씨(49)는 “짚으로 감싼 모습은 많이 봤는데 뜨개질로 한 건 처음 봤다”며 “각각 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재밌다”고 말했다. 오씨는 작품 아래 달린 ‘QR코드’를 찍어 작품 설명을 읽었다.
작품에 참여한 작가들은 뜨개질로 개성을 표현했다. 전통 문양인 ‘단청’을 뜨개질로 표현한 최보원씨(34)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싶었다”며 “외국인들이 서촌의 골목을 거닐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마주치는 작은 순간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초록색 털실로 성탄절 분위기를 담은 김도현씨(26)는 “서촌 거리를 걷는 시민들이 나무를 보고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작가들은 “뜨개질의 재미가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가원씨(26)는 “뜨개질은 제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취미”라며 “뜨개의 아름다움과 따스함이 시민분들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씨(26)는 “뜨개질이 촌스럽거나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시민분들이 작품을 통해 뜨개질에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에 시작한 프로젝트는 내년 2월27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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