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에 ‘대미 투자 기업 전담 창구’ 공식 출범…협력사도 대기업 통해 비자 일괄 신청 가능 > 갤러리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비자 발급 문제를 다루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전담 창구가 4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 대기업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 발급 시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새로 설치된 ‘한국 투자 및 방문 데스크’(KIT 데스크)를 방문했다. 한·미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의 체포·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두차례 워킹그룹 개최 등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KIT 데스크를 가동키로 합의했고 지난 10월부터 비공식 운영을 시작했다가 이날 공식 출범한 것이다.
KIT 데스크는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의 비자 관련 안내 및 상담 창구이다. 한국 기업과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해 비자 발급 상담 외에도 미국 투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의에 대응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IT 데스크는 대사관 내 국무부·상무부·국토안보부 등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한·미는 미국에 투자하는 대기업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도 대기업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런 일괄 신청 때 비자 수요 등 필요한 사항을 KIT를 통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 발급 시간이 단축되고 증빙이 용이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KIT를 통한 주요 대미 투자 기업의 개별 면담과 구체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 밖에 지난 10월부터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대미 투자 기업 노동자 등이 B-1(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할 때,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비자의 주석란에 명기하고 있다. 주석에는 투자 기업명과 방문 장소, 프로젝트 종료 기간 등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입국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입국이 거부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조치”라고 했다. 미국이 B-1 비자에 주석란을 통해 체류 자격을 명시하는 사례는 한국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 B-1비자와 ESTA를 통해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팩트시트(설명자료)로 발간하기도 했다.
한·미는 B-1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을 두고 발생 가능한 해석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B-1 비자로 가능한 설치·점검·보수와 활동이 금지된 건설 작업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할 때도 있다.
한국 정부는 워킹그룹 등을 통해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신설이나 미 국무부의 매뉴얼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요청하고 있다. 다만 비자 신설은 미국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 문제 관련 “앞으로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를 대상으로 한 외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는 워킹그룹을 지속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아 차관과 케빈 김 대사대리는 “내년에도 협의를 지속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뿐 아니라 그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회사 채용 등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앞서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 조사에서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TF는 지난달 쌍방울 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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