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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논과 밭 등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정부가 ‘식량안보 기준선’으로 제시한 150만㏊마저 위협받고 있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150만4615㏊(헥타르·1㏊=1만㎡)로 전년 대비 0.5%(7530㏊) 줄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25배에 달한다.경지 면적 감소는 산업단지 조성, 고령화에 따른 유휴지 증가, 쌀 소비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감소율은 2022년(-1.2%), 2023년(-1.1%)보다는 소폭 둔화했다. 지난해 논 면적은 76만1011㏊로 전년보다 2978㏊(0.4%) 줄었다. 밭 면적은 74만3603㏊로 1년 전보다 4552㏊(0.6%) 감소했다.경지면적은 2015년 167만9000ha에서 2022년 152만8000ha, 2023년 151만2000ha 등...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OECD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가 옥시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1차 평가 심의한 결과, 양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 위원회는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의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음 단계인 조정 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NCP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양측의 조정을 진행하는 국가별 이행 기구로,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1차 평가는 조정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옥시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10...
도널드 트럼프 2기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케빈 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한국 패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방한 중인 김 부차관보는 지난 26일 국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패싱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솔직한 대답으로 그럴 필요 없다”며 “(미국은) 한국에 거는 기대치가 매우, 매우 높다”고 답했다.한국계인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방문한 첫 미 행정부 인사다. 그는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국장급 실무 책임자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관여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부의 한반도 업무 담당 인사가 방한한 건 처음이다.그는 “미국에서 이 문제를 거의 20년간 다뤘지만 워싱턴 고위 관계자들, 초당적인 의회 의원들까지도 (한국에 대한) 업무 태도나 기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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