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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첫 각료회의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절대로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코 그런 상황(대만 방어)에 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조적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무력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 대만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 지위에 대한 강제적이고 강요적이며 강압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만 포기’로 해석되지 않도록 국무부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연구·개발(R&D)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적 회로 설계 등 기술 난도가 높아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다수의 제품 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핵심 엔지니어들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같은 달 11일에는 국민의힘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이 보조금 지급과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 분야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야가 보조금 지급에는 동의하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주 52시간 근무 문제를 고동진 의원이 제기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HBM 전용 생산라인을 짓겠다고 발표했던 즈음이다. 다시 말하자면, HBM용 반도체를 기존 메모리반도체와 다...
오늘(25일)이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11차로 마무리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12월 14일) 이후 73일,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이후 84일 만이다.윤석열이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설 거라고 한다. 사과를 하든, 하야를 선언하든 관심없다. 윤석열의 ‘말’은 무의미하다. 텅 비어 있다.국회가 무장 계엄군에 침탈당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윤석열은 그럼에도 잡아뗐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지난 4일 5차 변론).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지난 11일 7차 변론).윤석열의 ‘아무 말 대잔치’는 오로지 선동에만 효용을 발휘한다. 그의 궤변과 책임 전가는 극우세력의 사법 모독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일부 지지자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으로 몰려가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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