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장 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에 법원 “무효” > 갤러리

보령해저터널 내에서의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충남지역 이륜차 운전자 53명이 충남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1년 12월 내린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1일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
터널 관할 경찰서장인 보령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령해저터널과 터널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만인 2022년 12월1일 기준 경찰이 단속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모두 173건이다. 이중 이륜차 진입 위반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이며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령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했다며 2022년 2월 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륜차 운전자 측 변호인은 2023년 6월8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금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이륜차 사고발생 위험성이 다른 차량보다 높다는 근거 또한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주체는 보령경찰서장이 아닌 충남경찰청장”이라며 “보령경찰서장 명의로 금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보령경찰서장 측은 “대형 오토바이나 원동기 등의 통행을 허락할 경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대형 차량의 진입 등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면서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륜차 통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분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은 처음”이라며 “사고 위험성에 앞서 통행금지 처분 주체가 보령경찰서장인 지, 아니면 충남경찰청장인 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인 20여명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공원으로 모여들었다. 망명, 유학·연구, 취업, 사업, 결혼으로 한국에 온 ‘주한 에티오피아인 공동체’ 회원들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열면서 에티오피아 안팎 현실 문제에 관한 세 가지 메시지도 발표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회, 정치 상황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에티오피아에서는 수세대에 걸쳐 여러 억압적 정권이 존재해 왔고, 이는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과 억압을 안겨주었다. 과거의 체제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치 질서는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이견을 가진 개인·집단·기관들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 대화와 국민적 합의가, 위협과 강압보다 우선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포용하는 플랫폼을 지지해 주길 바란다. 에티오피아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기관들과 협력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망명 에티오피아인들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은 “저희 중 다수는 정치적 탄압과 민주적 자유의 부재, 또는 다른 피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나라(한국)는 희생과 회복력으로 세워진 국가이며, 저희의 용감한 선조들이 생명을 바쳐 연대한 곳이기에, 저희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다”면서도 “출입국 절차의 복잡함, 처벌의 위협, 강제추방의 위험, 제한된 보호 조치 등 이곳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행정부가 대한민국 내 모든 난민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양국 간 역사적 유대와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세 번째 메시지를 냈다. 에티오피아 평화유지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리기 위해 5월6일을 ‘에티오피아의 날’로 공식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에티오피아군은 1951년 5월6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 제정은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인과 한국 사회 간 유대를 한층 공고히 하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인정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감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영화 ■ 1987(OCN 무비즈2 오후 6시10분) = 1987년 1월, 경찰 조사를 받던 스물두 살 대학생 박종철이 사망한다. 치안본부 처장의 주도하에 단순 쇼크사로 발표된다. 그러나 현장에 남은 흔적들과 부검 소견은 고문에 의한 사망임을 드러내고,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는 ‘물고문 중 질식사’를 보도한다. 교도관 한병용은 수배 중인 재야인사에게 사건 진상을 알리기 위해 조카 연희에게 위험한 부탁을 한다.
■ 예능 ■ 핸썸가이즈(tvN 오후 8시40분) = 배우 차태현·이이경·신승호, 전 이종격투기 선수 김동현, 펜싱 선수 오상욱이 세월의 맛을 자랑하는 노포 골목 남영동으로 떠난다. 이날 방송에는 배우 박주현·강훈이 손님으로 찾아와 청국장, 부대찌개, 삼겹살, 베트남 쌀국수 등을 맛보며 대단한 먹성으로 출연진의 놀라움을 자아낸다. 오상욱은 ‘먹짱’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웃음을 선사한다.
전남 장흥군은 24일 “장동면 북교리 일원에서 긴꼬리투구새우와 풍년새우 수천마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긴꼬리투구새우는 3억년 전 고생대 시기 화석에서도 발견된 생물이다. 한때 지나친 농약 등으로 인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고 이후 청정지역에서만 종종 발견되고 있다.
몸통이 투명해 속까지 다 볼 수 있는 풍년새우는 까만 눈과 빨간 긴꼬리가 특징이다. 긴꼬리투구새우와 함께 수십개의 다리와 긴꼬리로 논바닥을 휘저어 먹이를 먹고 잡초가 나지 못하게 하는 제초 역할을 한다.
긴꼬리투구새우와 풍년새우는 농약과 화학비료 등에 민감하다. 따라서 해당 개체들은 토양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친환경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견된 긴꼬리투구새우와 풍년새우는 장동면 정암마을에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논에서 대량 발견됐다.
장흥군은 2004년부터 친환경우렁이, 농자재 등을 농가에 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 1900ha 농지에서 친환경 쌀, 표고버섯 등 유기 농산물 생산하고 있다.
고동일 장흥군 농산유통과장은 “건강한 생태계의 반증”이라며, “이번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하여 지속가능한 장흥군 친환경농업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가 24일 “한국 인공지능(AI)에는 저력이 있다”며 “컴퓨팅 인프라 등이 보완되면 세계적인 수준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 영역이 넓은 과기정통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개인 이력이 AI에 너무 집중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AI와 기초과학을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이날 첫 출근한 배 내정자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새 정부의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각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협력하고 현장과 부단히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장에 재직 중인 배 내정자는 국내 최고 AI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한국 AI에는 분명히 저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등이 보완되면 세계적인 수준의 AI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생태계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후 국내 AI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만 쓸 AI를 만들 것이냐, 세계에서 쓸 AI를 만들 것이냐에 답이 있는 것 같다”며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내정자는 “AI는 어떤 분야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산업·기술과 결합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배 내정자는 자신의 이력이 AI 분야에 편중돼 다양한 R&D를 아우르는 과기정통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나는) AI 전문가이기 전에 과학기술인이기도 하다”며 “기초과학과 AI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파폴드’ 같은 세계적 기술이 나온 것도 AI와 기초과학의 결합 때문”이라고 말했다. 알파폴드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로, 단백질 구조를 빠르게 예측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인다. 그는 자신의 이동통신사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재직했던 배 내정자에 대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신 대기업을 규제해야 하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통신기업 규제와 통신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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