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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밝힌 시한이 27일로 마감됐다. 야당은 위원 선임을 마쳤지만, 여당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번주 안에 진전이 없으면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장실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5선의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재선의 전용기 의원을 간사로 명단에 올렸다.위원으로는 박범계·김병주·부승찬 의원 등 국방위원들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황명선 의원, 당 대변인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김성회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를 열고 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법 제정을 약속한 지 6개월 만이다. 보고회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노동약자법에 힘을 실었다.당정은 국가가 직접 나서 노동약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 반응은 싸늘했다. 왜 노동계가 노동약자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약자법 차이는 무엇인지 등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노동약자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노동약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노동자이지만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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