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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2-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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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군 간부 등에게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최대 3만%의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37)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A씨 등은 대구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로 9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1500배인 연 3만%에 달했다.이들은 또 군 간부인 채무자들에게 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놓은 암구호나 부대 조직 배치표 등의 군사비밀을 담보로 요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
지난해 전국 신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15년 만에 평균 매매가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사문화된데다 고금리 및 자재비·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분양가가 오른 여파다.부동산R114는 전국 평균 분양가격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평균 매매시세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역전현상은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일어났다. 서울의 분양가 매매시세 추월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2024년 기준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전국 2063만원, 서울 4820만원으로,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전국 1918만원·서울 4300만원)보다 각각 145만원, 520만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평형(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전국 5000만원, 서울 1억7000만원 가량 높다는 얘기다.정부는 2023년 1·3대책을 통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
경찰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조작 콘텐츠를 판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딥페이크·딥보이스·가짜뉴스 등을 탐지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연구비 91억원을 지원하는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 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신규 과제 선정 계획을 최근 공고했다. 연구 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3년이다.경찰은 AI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이 대중에 공개돼 있어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 범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선 수사관들이 허위 콘텐츠를 일일이 보는 식으로 조사하면서 허위 조작 콘텐츠의 진위를 빠르게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찰은 지난해 1~10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을 접수·수사해 피의자 573명을 검거했다.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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