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규정 위반’ 28건…비상시 상황 전파 체계도 구멍 > 갤러리

한강버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결과 운영 선사와 담당 자치구 간 상황 전파 체계 미구축 등 규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26일 실시한 한강버스 대상 민관 합동점검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사항 53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한 주요 사항으로 비상대응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운영기관 간 상황 전파 체계 미비가 지적됐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한강버스 항로에 따른 담당 자치구를 지정하고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잠실선착장 인근 등부표(빛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항로표지) 4기는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철거명령 등을 내렸다.
110호 선박은 구명조끼에 선명과 선적항 표시가 빠져 적발됐다. 선착장 분야에서는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사업장 내 노동자 안전관리에 미흡함이 드러났다.
잠실·압구정·옥수·마곡 선착장 근처에 선박이 닿는 접안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변 물길이나 제방에 설치해둔 자갈과 콘크리트 구조물, 식물 덮개 등이 일부 무너져 나간 점도 지적됐다. 하천법에 따라 점검과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흡한 사항도 발견됐다. 잠실·옥수·압구정에 있는 선착장의 경우 한강 지형상 모래가 퇴적해 하상 변화 가능성이 큰 지점에 있어 하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배터리실의 방폭등·화재탐지기 손상, 선착장 고정용 닻 연결 설비 고정 불량 등 시설·장비 관리 미흡도 확인됐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장과 구조대 간 비상연락망 활용 훈련, 수상안전상황실의 상시감시 기능 강화 등이 꼽혔다. 서울시는 “정부 합동점검 결과를 최대한 수용해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단속을 벌였던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끼몰이식 단속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단속직원 교육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과 9월 각각 한 차례씩 미등록 외국인 단속 교육을 했다. 법무부 훈령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단속 관련 교육을 하게 돼 있다. 대구사무소는 두 차례 교육을 했다고 기록했지만, 지난 9월 교육은 ‘회의 결과 메모 공유’라고 적었다. 지난 8월29일 열린 기관장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을 교육 내용으로 기재해놓은 것이다. 지난 3월 교육은 대구사무소 조사과장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교육’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교육은 1시간 정도 이뤄진 것으로 기재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시간짜리나 ‘회의 결과 공유’가 제대로 된 교육일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사무소 단속직원들은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원들은 건물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식으로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뚜안이 추락해 숨졌다. 뚜안은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 비자 소지자여서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 측은 사고 당시 외부에 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뒀다고 했으나, 실제론 건물 인근이 아닌 바깥에 배치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전요원 배치 목적이 추락 방지라면 건물 내 창문 앞에 배치해 창문 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18년 8월에는 미얀마 출신 딴저테이가 단속 중 사망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11일 인권위에 뚜안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대구 동구 지저동 대구공항 인근의 한 식당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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