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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천준범의 기승전 거버넌스]‘AI 투자 시대’ 이익충돌 방지 위한 기업 거버넌스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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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2-1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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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국가적 과제가 됐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자금만 약 600조원으로 언급되는 등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조성과 함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에 일부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곧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는 기존의 장치를 완화하면서까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이해가 높은 경영자의 ‘통 큰 결정’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하지만 첨단 기술 분야라는 이유로 경영자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구체적인 사업 과정에서의 ‘작은 실패’를 방지하는 데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사업 자체를 좌우하는 ‘큰 실패’에는 대단히 취약하다. 방향 자체를 경영자가 설정하지만 견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 동안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을 책임져 왔던 포티투닷의 송창현 대표 퇴진이 대표적인 예다. 회장의 파격적 의사결정으로 인수와 투자가 결정됐지만, 외부 투자자들은 물론 내부 임직원들도 명확한 청사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 실패는 현대차에 대단히 뼈아프다. 결정적인 몇년 동안 자율주행에 관한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하는 사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이 한국에 진출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번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결국 국민성장펀드의 AI 투자, 가깝게는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투자받는 회사에 대한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완화된 규제에 따라 SK하이닉스가 과반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를 받아 새로운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이것을 리스 방식으로 빌려 쓴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구조라면 거액이 투자된 시설을 빌려주는 회사도 SK 계열사, 빌려 쓰는 회사도 SK 계열사가 된다. 마치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를 모두 대리하는 것과 같은 자기거래 구조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값비싼 설비를 리스 형태로 써도 되고 시간이 흐른 뒤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사들일 수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무서운 말이다. 회계적인 감가상각은 실제 시설의 경제적 가치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말은 감가상각 기간이 3년이라면 3년 후 회계상 가치가 ‘0’이지만 아직 쓸 만한 반도체 시설을 공짜로 가져오겠다는 말과 같다. 빌려준 회사와 빌려 쓰는 회사가 같은 계열사인 이익충돌 구조가 될 텐데 이런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대로라면 국민성장펀드와 나아가 여기에 세금이나 펀드 투자 등을 통해 궁극적인 출자자가 될 일반 국민들이 정상적인 거버넌스에 의한 보호 없이 ‘묻지마 투자’와 같은 상황에 놓일 우려가 크다. 법령이든 계약이든 방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자국 서비스가 제대로 경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검색 서비스에서는 네이버가 아직도 구글에 앞서 있고, 워드프로세서는 아래한글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MS워드에 대항하고 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지 않아 구글 지도가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자부심이 지금의 AI 투자로 이어지는 것 같다. AI 시대에도 소위 ‘소버린 AI’를 구축해 미국이나 중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는 것, 한국이라면 꿈꿀 수 있다.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과 같이 지식·경험이 부족하고 미래 불확실성이 큰 분야라면 더욱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이익충돌, 자기거래 구조로 투자한다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도 파멸의 결과를 볼 때까지 아무도 견제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의 후폭풍은, 보통 아주 나중에 나오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가 많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 가운데서도 사업진행이 원활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전체 5개 구역 중 1·2·3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2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4구역과 5구역도 1~3구역 이주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하나의 대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1~5구역 전체 가구수(544가구)의 3배인 1657가구가 들어선다.
겉보기에는 순조롭게 보이는 이곳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서울시가 사업성 보완과 공공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3종 세트’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지별로 ‘찾아가는 현장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을 순차적로 방문한다.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와 부서 간 칸막이로 막혀 있던 부분들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에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지는 116개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모아주택 1·2·3구역 조합장과 4·5구역 준비위원장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찾아가는 공정회의’를 진행했다. 성동구 주택정비관리팀장 및 주무관 등 구 관계자와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들도 참석했다.
1·2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전체 구역의 지하주차장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추진하다보니 1·2구역 사이 도로를 뚫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며 시와 구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장동 457일대는 최종적으로 5개의 정비사업 구역을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때문에 구역 별 지하주차장 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로 밑으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라인 등 각종 지장물이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합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 조합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 민간과 시·구 협력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는 마장동 일대 축산물 냉동창고 등 임대수익으로 사는 건물소유주들의 반대를 비롯해 뒤늦게 발견된 토지소유주 혼재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관한 얘기도 나왔다.
양준모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이 자리에서 즉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알려드리고, 건의해 준 문제들 중 곧바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은 잘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실무자라도 현장에서 멀어지면 감각을 잃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서울시가 지원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시청 서소문 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모아타운·모아주택 주민간담회’에서도 조합장들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막혀버린 대출 문제부터 임대주택 물량 비율조정,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부터 사업지별로 갖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민간기업 최초의 종합연구소인 LG전자 ‘가산 R&D(연구·개발) 캠퍼스’가 설립 50주년을 맞았다.
LG전자는 전날 서울 가산 R&D 캠퍼스에서 ‘50년의 기술과 열정, 내일을 향한 약속’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현욱 HS연구센터장(부사장), 오세기 ES연구소장(부사장)을 비롯해 김쌍수 전 부회장, 이영하 전 사장, 신문범 전 사장, 송대현 전 사장 등 전현직 가전사업본부장 및 연구소장들과 산학협력 대학교수들이 참석했다.
가산 R&D 캠퍼스는 1975년 12월 ‘금성사(현 LG전자) 중앙연구소’로 출발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개별공장 내 소규모 연구조직을 두던 시기에 가전·컴퓨터 등 전 제품군을 아우르며 신제품 개발, 품질 향상, 생산시스템 자동화를 전담했다. 단층 건물에 수십명으로 출발한 연구소는 현재 연면적 11만5000㎡(약 3만5000평), 상주 인원 1700여명 규모로 성장했다.
1998년 세계 최초로 벨트 없이 모터와 세탁통을 직접 연결한 DD모터와 2001년 모터가 회전 대신 직선운동을 하는 냉장고용 리니어 컴프레서가 이곳에서 탄생했다. 2016년 선보인 국내 최초 듀얼 인버터 에어컨은 기존 대비 에너지 효율을 최대 40% 높이며 미국 최고 권위의 발명상인 ‘에디슨 어워드’ 최고상을 받았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1년 의류 관리기 ‘LG 스타일러’, 2015년 분리세탁이 가능한 ‘트윈워시’, 2022년 구매 후에도 지속적인 기능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업(UP) 가전’ 등을 선보여왔다.
앞서 연구소는 1977년 전자식 금전등록기(POS)의 국산화 성공을 시작으로 국내 첫 전자식 한영 타자기 출시, 주문형 반도체 독자 개발 등 한국 전자산업에 이정표를 세웠다.
LG전자는 “1981년 전자식 비디오테이프 리코더(VTR)의 첫 국산화 성공은 일본 기업이 독점하던 세계 가전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은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현욱 센터장은 “50년간 쌓아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새 AI홈 시대를 주도하는 전략 거점이자 R&D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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