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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지난 25일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2023년 (같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했다. 기각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2023년 10월 6일 기소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수원지법에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그러나 당시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등 혐...
서울시가 신학기를 앞두고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필통, 연필 등 학용품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27일 시가 공개한 검사 결과를 보면 수첩과 볼펜이 한 묶음인 ‘수첩세트’ 1개 제품에서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모두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볼펜심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의 231배, 수첩 표지에서는 카드뮴이 5.6배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92.2배 초과 검출됐다. 수첩 표지 안쪽 투명필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5배 초과 검출됐다.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암 발생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다. 임신 중 납에 노출되면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의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영향을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다음달 6일 열린다.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2~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영장심의를 신청했다.영장심의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검에 영장심의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는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부터 총 14차례 심의위가 열렸고,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검찰의 영장 반려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가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부당하다’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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