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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마지막까지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은 구제 불능”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한다”며 “늦었지만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했던 그간 언행에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최종변론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부품 제조시설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수영장·헬스장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규정을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도체 등 신산업과 R&D 영역 등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우선 조세특례규칙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기존 54개 시설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등 제조시설 등을 포함한 58개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되는 시설은 HBM(고대역폭메모리)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시설,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등이다. 기존 일반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최대 10%지만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지정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7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추가 제소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전씨가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라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며 “이미 윤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돼 있지만 추가 제소를 검토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여야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리특위에서) 첫째로 윤 의원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전날 전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관들은 ‘제2의 을사오적’이 돼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학자) 허영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재는 가루가 돼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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