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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일부 매체를 통해 고가 거래 사례가 부각됐다.”(서울시 보도자료)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지난해 9월 이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관망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움직였다. 매도인들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많게는 5억원씩 올리기 시작했다. 서울 대치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에 한번 직전(2021년) 최고가 경신거래가 몰렸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세였는데 (서울시의) 발표 이후 매수문의는 정말 많이 왔었다”라고 말했다.한국부동산원이 지난주 발표한 2월 넷째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서도 강남3구의 상승세는 뚜렷했다. 송파구는 전 주 대비 0.58% 상승했으며, 강남구(0.38%), 서초구(0.25%)도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평균 상승폭(0.11%)보다 최대 5배 이상 큰 수치다.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세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취소한 관세청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관세사가 징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므로 명단이 알려지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A씨는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22년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관세사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A씨는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세청에 ‘주의’가 아닌 ‘징계 무혐의’ 등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징계 무혐의’ 취지로 의결해 A씨에게 통보했다.A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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