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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 과정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한 증원을 유지하려는 보건복지부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교육부가 정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에게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여야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법제화하면서도 부칙 특례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입 전형 계획이 4월30일까지 수립돼야 하는 점이 감안됐다. 특례 조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증원 이전 의대 정원인 3058명 안을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등교육법상 2026학년도 대입 일정은 늦어도 올해 4월30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의대를 둔 대학들은 대학 내 의사결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부 절차 등을 거쳐야 입시안이 확정되는데 ...
국회 측, 선포 경위 짚어“국정 위한 대화·설득 부재” 윤 측, 야당 예산 삭감 강조“선관위 압수수색 필요성”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놓고 또다시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회 측은 “일방통행식 위헌·불법 계엄”이라면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당독재에 의한 국가비상사태를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국회 측은 25일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성격, 경위, 목적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대면, 대화, 설득, 협상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 황영민 변호사는 “군사력을 과시해 제왕의 권위를 떨쳐 보이려 했던 것 같지만, 대...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준 인형”이라며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한 전 대표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게 누구 책임인가. 그건 한동훈이 책임”이라며 “여당 대표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하고 어떤 식으로든 협력해서 힘을 모아갔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대통령하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사사건건 어깃장 놓고, 대통령이 어떻게 정국 운영을 할 수 있나”라며 “결국 탄핵이 오고 정국에 혼란이 온 책임은 윤 대통령도 있지만 한 전 대표도 똑같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한 전 대표가) 자기 능력으로 올라갔냐. 법무부 장관도 깜이 안 됐다. 한참 (기수를) 뛰었다”며 “(윤 대통령이) 그거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또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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