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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예측불가능한 기후재난도 보장 받는다···경기 기후보험 시행 8개월 만에 4만2000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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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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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2278건을 지급했다. 전체 지급 건수의 대부분은 고령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기후 취약계층’이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1일 경기 기후보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4만2278건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급 총액은 9억2408만원이다.
지급 항목을 보면 온열질환 617건, 한랭질환 2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의료기관 교통비 4만 1414건 등이었다.
5~9월까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으로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978명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기후보험 지급은 617건이어서 지급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감염병의 경우 말라리아(113건)가 가장 많이 지급됐다. 가을철 쯔쯔가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발생 증가로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 지급 건수의 98%인 4만1444건은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에게 지급됐다. 경기도는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경기 기후보험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지급 사례를 보면 A씨는 배우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후보험을 신청했다. 자동 가입된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과 사고위로금 30만 원, 총 4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가평군민인 B씨는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작업 중 밀려온 토사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당했다. ‘경기 기후보험’으로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아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겨울철에도 경기 기후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 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콜센터(02-2175-5030) 또는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홍콩 타이포구 아파트 화재 참사 여파 속 치러진 홍콩 입법회(의회)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31.9%를 기록했다.
8일 홍콩 명보와 RTHK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제8대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에서 약410만명의 유권자 가운데 130만명 투표율은 31.7%을 기록했다. 투표율은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정한 뒤 처음 열린 2021년 선거 30.2%에서 1.7%포인트 높아졌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타이포구가 포함된 동북신계 지역 투표율은 30.15%로 10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투표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유권자 3분의 2가 투표에 등을 돌려 ‘애국자만의 선거’가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2021년 선거제 개편 전 투표율은 50%를 넘었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6일 ‘웡 푹 코트’ 아파트 화재 참사 발생 11일 만에 치러졌다. 공식 애도기간이 끝난 지난 3일 이후 선거 운동을 재개됐지만 침울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데이비드 록 홍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화재 참사로 인해 선거를 조직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투표 독려책을 내놓았다. 투표 시간을 전날 오후 10시30분까지 연장하고, 노인·장애인 시설에는 투표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기업들도 투표일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동참했다. 무효표를 던지자고 주장한 사람은 선동 혐의로 당국에 체포했다.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인 외신기자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국가안보판공실은 지난 6일 AP, AFP, 뉴욕타임스 등 홍콩 주재 주요 외신을 불러 “재난을 빌미로 홍콩을 교란하지 말라 ”고 경고했다.
홍콩 입법회 선거는 사실상 야당 없이 치러진다. 의원 총 90명 가운데 40명은 친중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하고 30명은 각종 직능단체에서 선출하며 지역구 주민이 직접 뽑는 의원은 20명이다. 당국 심사를 통과한 애국자만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올해 민주당, 사회민주당연맹(LSD)마저 해산하면서 공식적 ‘민주파’는 자취를 감췄다. 온건 성향의 ‘친중파’ 의원들도 올해 대거 불출마했다.
친중파 대 민주파 구도가 사라진 선거에서 세대 교체가 강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의원 평균 연령은 51세로 올해 말까지 임기인 제7대 의원 평균 연령 55세보다 4세 젊다고 보도했다. 선거를 앞두고 70세 이상 현역 의원들은 전원 불출마를 선언했다.
파리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비비안 콩이 직능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다. 콩은 2021년 석사학위 논문에서 “2019년 홍콩의 반중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이 홍콩의 선거제를 애국자 전용으로 정비함으로써 홍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려놓았다”고 서술했던 사실이 금메달 취득 후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부지불식간에 그 낯짝을 봐야 할 피해자는?” “은퇴하면 다 묻히는 거냐.”
“반성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씨(49)가 지난 6일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하면서 ‘죄의 대가’를 어디까지 치러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는 이미 죄에 대한 처분을 받았고, 이후 수십년간 배우로서 성실하게 이력을 쌓았기 때문이다. 조씨가 받았다는 소년보호처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 앞에 서는 배우라는 직업을 택한 이상 비난은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조씨가 고교 시절 절도·성폭행 등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조씨의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30년도 지난 일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미 관련 법적 절차도 종결된 사안”이라며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범행 여부나 처분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확산하자 조씨는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여론은 찬반으로 뚜렷하게 갈린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안에서 공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주장과 “수십 년간 성실히 살아왔다면 그것이 교정의 성과”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진웅의 복귀를 응원하는 글을 공유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겠느냐”며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만 10~19세 소년에게 형벌 대신 ‘보호·교화·교육’을 목적으로 내리는 조치다. 보호자 감호 위탁(1호)부터 단기 소년원 송치(8호), 장기 소년원 송치 및 특별관리(10호) 등으로 구분된다. 조씨가 실제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면 최소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소년보호처분의 핵심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에 있다. 최정규 변호사는 “소년 비행의 원인은 학업 중단, 가정 해체, 경제적 어려움, 학대·방임 등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며 “가정과 지역사회가 아이를 지탱하지 못해 벼랑 끝에 내모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관련 기록이 비공개 원칙이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소년에게 낙인을 남기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와 사회가 재사회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익명성과 기록 삭제 원칙은 제도 취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훨씬 엄격하다. 학교폭력, 음주운전, 폭행 등 과거 전력으로 활동을 중단한 연예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아이돌 그룹 (G)I-DLE의 전 멤버 수진은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뒤 팀을 탈퇴했고 소속사와의 계약도 종료됐다. 배우 지수 역시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의혹만으로도 연예계 생활을 중단해야 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등 대중이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제도 취지와 사회 인식 사이의 간극도 크다. 법은 재사회화를 위해 기록을 지우지만, 유명인이 된 순간 온라인 기사와 커뮤니티의 흔적은 사실상 ‘영구 보관’된다. 소년보호처분이 사실상 ‘만기 없는 형벌’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배 부연구위원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이 영구적 처벌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소년 시절의 잘못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던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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