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사설]의혹 규명 못한 김민석 청문회, 야당 ‘사퇴’ 요구 멈춰야 > 갤러리

상간녀소송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조사비와 두 번의 출판기념회(4억원), 처가댁에서 받은 생활비(2억원)가 세비 이외 소득”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에 모인 액수도 사회적인 통념에 비춰 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5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6억원 많다”고 제기한 의혹에 자금 출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최근 5년간 세비 5억원보다 많은 13억원의 김 후보자 지출액 중에 ‘전 배우자가 냈다’는 아들 유학비용 2억원을 뺀 6억원의 출처·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축의금 1억원은 전부 처가에 드렸고 조의금 1억6000만원, 두 번의 출판기념회에서 각각 1억원, 1억50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징금을 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아내가 200만~300만원씩 장모님에게서 빌렸는데 2억원 이상 받은 것 같다”며 현금 6억원 출처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금전 거래 얼개를 소명했지만, 입증 자료를 다 제시하지는 못했다. 별도의 주장·판단 근거를 내놓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경조사비는 국회의원들의 관행적 수준으로 추정되고, 장모에게 빌린 생활비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문제 삼아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협치는 없다”고 한 국민의힘 공세는 섣부르고 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청문회 시작부터 격돌했다. 야당은 검증할 게 많아 837건을 요청했는데 143건밖에 받지 못해 ‘깜깜이 청문회’가 됐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 전 배우자 출입국기록 자료 요구는 가족까지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도 넘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로, 청문위원들에게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도 국회 권한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이 진행된 것도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정쟁의 후과였다. 반복되는 여야 힘 대결을 없애려면 도덕성은 전문기관이 인사청문 매뉴얼에 따라 비공개 조사하고, 업무수행 능력은 공개하는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국정운영 방향도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자리다. 그런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 자료 공방과 추측성 정쟁으로만 치닫는 것은 우려스럽다. 김 후보자는 객관적 자료 제출 노력을 더하고, 여야는 국민 눈높이에서 적격 여부를 따지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
정부가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공장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이게 한 ‘난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기업책임경영 NCP 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10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한 달 만에 법인 청산 과정을 밟았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이듬해 2월 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지만,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등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OECD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등을 검토할 때 이 사실을 노동자와 정부에 알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 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차 평가는)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했다.
남은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그동안 정치권과 관계 기관이 면담을 요청해도 나서지 않는 니토덴코 측이 과연 참여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평판이 주요 수단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평판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부분은 참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인 지난해 10월23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번 이란 공격을 통해 외교적, 대내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번 공습은 느슨해진 듯했던 미국과의 동맹을 다시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이스라엘 패싱’ 의혹이 제기될 만한 언행을 되풀이해왔다. 그는 지난 2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앞에 두고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달 중동 순방 때는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직접 인질 석방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이란 핵 시설을 공습하게 만들었고, 핵 시설 파괴와 휴전 성사의 공로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는 모양새가 되면서 두 정상은 다시 끈끈한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사이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타격 직후인 지난 22일 “네타냐후에게 감사와 축하를 건네고 싶다. 우리는 과거 어떤 팀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대내적으로 지지율 반등을 통해 정치적 회생을 도모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도 네타냐후 총리가 얻은 소득이다. 그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처지였다.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석방 지연,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 등도 그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이번 군사작전은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히브리대 산하 연구그룹 아감랩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이란 공습에 유대인의 83%, 전체 인구의 70%가 찬성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미군이 개입하게 한 것은 네타냐후 총리의 외교적 승리이자 향후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에 이목이 쏠리면서 가자지구를 향하던 국제사회의 관심도 떨어졌다.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의 구호품 배급소에서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연일 사살해 전 세계의 비난 여론이 고조됐으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으로 우선순위가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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