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폰테크 나토 ‘GDP 5% 국방비 지출’ 합의…트럼프에 백기 > 갤러리

서울 폰테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새 지침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결국 나토가 백기를 들었다.
AFP에 따르면 나토 32개 회원국은 방공망, 전투기 등 국방 핵심 분야에 연간 GDP의 3.5%를 투자하고 기반시설과 방위산업 등 관련 분야에 GDP의 1.5%를 투입해 GDP의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침에 합의했다. 현재 지출 목표는 GDP의 2%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지침을 정식 발표한다.
나토의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들에 자력 방위를 요구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나토는 국방 핵심 분야에 대한 지출 목표를 종전 GDP 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국방 관련 인프라와 방위산업 기반 구축에 GDP의 1.5%를 투자한다는 지침을 신설했다.
애초 뤼터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점진적으로 늘려 2032년 목표를 달성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된 기한은 2035년이다. 이는 국방비 급증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이탈리아, 영국 등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새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주요 외신이 합의 사실을 보도한 직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자국은 예외라고 밝혔다. 그는 TV 연설에서 “국방 분야 투자를 늘리려는 다른 국가들의 정당한 열망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24%에 불과해 5%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GDP 5% 목표가 불합리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나토가 주요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스페인의 반대는 새 지침 채택의 장애물이었다.
결국 나토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국방비 지출 관련 문구를 “우리는 (5% 달성을) 약속한다”에서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수정해 스페인의 동의를 끌어냈다.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 참석한 내빈과 강연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앞줄부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두번째 줄)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세번째 줄)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네번재 줄) 김효은 국립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보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 샹바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 소장, 지나 네프 영국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희 카이스트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성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권도현 기자
경남도는 지난 3월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하동군·산청군에 사람 대신 인공지능(AI)이 산불을 감시하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공모사업에 경남도 컨소시엄이 선정돼 국비 57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 10개 광역자치단체의 컨소시엄이 신청해 경남, 부산, 경북 등 3개 지역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경남지역 사업은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모델이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산불을 감시·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경남도·하동군·산청군과 경남테크노파크, 인텔리빅스, 모빌린트, 피앤유드론, 송우인포텍 등의 기업이 참여한다.
주요 사업은 AI 박스·폐쇄회로(CC)TV·드론 등 국산 AI반도체 장착 산불 특화 장비 개발, 연기·불꽃 감시, 확산경로 예측, 이상행동 탐지 등 AI 서비스 개발, 하동군·산청군 현장 실증 등이다.
특히 산불로 인해 CCTV 통신회선이 차단되더라도, AI박스 내 무선통신으로 인공지능(AI)이 상황실에 현장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99억 원(국비 57억, 지방비 19억, 기타 23억)을 투입한다.
도는 AI 기술과 드론을 적용한 산불감시 도입으로 넓은 지리산을 관제 담당 인력만으로 감시하는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산불 조기 발견과 확산경로 예측, 대피 안내 등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하동군·산청군을 시작으로 앞으로 경남형 산불감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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