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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약속했지만 비임금 노동자 늘고 위기 양상 복잡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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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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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저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한다.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역시 다음 대통령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이 숙제는 앞선 대통령들에게도 주어졌던 것이지만 후순위로 밀렸다. 그사이 비임금 노동자는 계속 증가해 2023년 860만명을 넘어섰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 법과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 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30일 경향신문이 지난 18~20대 대선 노동 공약을 분석했더니 제도 밖 노동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늘 후순위로 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9대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했지...
정치인이 쪽방촌을 찾아 누비면 선거철이 돌아왔다는 뜻이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출마 선언을 하고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갔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오가면 쪽방촌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까.쪽방은 방을 작게 쪼개 ‘1~2평’ 크기로 만들어놓은 곳을 말한다. 독립된 주방, 화장실 없이 딱 잘 수 있는 공간만 있다. 서울에는 돈의동 외에 종로구 창신동, 용산구 동자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등에도 있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6일 동자동 쪽방촌에서 주민들을 만났다.김광범씨(54·가명)의 방은 쪽방촌에서도 저렴한 편인 월세 19만원, 1평짜리다. 키가 180㎝가 넘는 김씨가 다리를 뻗고 눕기도 어려운 넓이다. 그나마 한 뼘 정도 열리는 유리창이 있다는 게 위안이다. 김씨의 일과는 매일 비슷하다. 오전 7시쯤 15명이 함께 쓰는 공용 화장실로 향한다. 졸졸 흐르는 온수에 머리를 감은 다음 즉석 죽으로 아침을 먹고 출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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