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전 국토장관 “국무위원도 피해자···계엄 몰랐는데 특검 조사받고, 엄청난 손해” > 갤러리

피망머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로 국무회의에 소집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특별검사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하며 큰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르라’고 지시한 이들 안에 포함됐지만 교통 상황 등으로 계엄이 선포된 후에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계엄에 반대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패닉 상태”였고, “다들 쭈삣쭈삣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회의 자리에서 증인은 어떤 말을 했냐’고 묻는 특검 측 질문에 “저는 입 한 번도 안 뗐다”며 “대화에 끼어들 만한 맥도 못 잡았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증인은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냐”고 직접 묻자 박 전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계엄은 어느 국민이 생각했겠나”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생각지도 못한 계엄이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나온 거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참석했다뿐이지, 무게감 있게 (계엄 관련 논의를) 다루거나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고, 변호사비도 들고, 법정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박 전 장관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수사도 받게 되고 변호사 비용도 들었다는 말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하면 이해될 것 같은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아까 한 말은 저희도 그 와중에 고초를 겪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 하루 전날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고, 자신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갑작스러운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소환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다시 정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장관의 경우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배출량의 ‘50∼60%’ 또는 ‘53∼60%’로 내놨다.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목표치로 평가된다. 시민사회와 산업계 모두 반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종합 공청회를 열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기후부는 “하한선인 2018년 대비 50·53% 감축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치, 상한선인 60% 감축은 정부 지원·혁신적 기술 개발·산업 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423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하한선인 50% 감축을 달성하려면 3억7100만t을 줄여야 한다. 감축목표가 53%일 경우에는 3억9300만t, 60%일 경우에는 4억4500만t을 각각 감축해야 한다.
감축 상한선이 60%로 설정됐지만,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감축 수준은 하한선인 5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려면 최소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와 기후환경단체들의 권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최창민 변호사(플랜 1.5)는 “국가가 NDC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겨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했다.
정부 목표치는 기후 대응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도 못하고, ‘48% 감축도 어렵다’는 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지도 못했다.
기후부는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2035 NDC 최종안을 정하고, 이르면 오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안은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다.
면 소재지 시골 마을에 살며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엄마가 얼마 전 한 할머니와의 인연을 마무리했다. 다행히 돌아가신 것은 아니다. 자식들이 요양기관으로 모신 것도 아니다. 엉뚱하게도 엄마는 도둑으로 몰렸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엄마에게 “왜, 뭘 훔쳤다고 하시던데?” 묻자, 돌아오는 답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순대! 순대가 없어졌다 안 카나!” 나는 더 묻지도 않고 말했다. “엄마, 순대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제야 좀 진정되는지 엄마는 “그래, 금붙이라도 없어졌다 캤으면 우얄뻔 했노” 하며 자신을 다독였다.
사실 순대가 처음은 아니다. 얼마 전에는 약을 두고 실랑이가 있었다. “약이 없어졌다고예? 다 드신 거 아이라예? 곧 병원 가시잖아예.” 하지만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다. 몸에 좋다면 뭐라도 먹는 게 사람이라며 엄마를 의심했다.
결국 노인복지센터에서 할머니댁을 방문해 삼자대면이 이루어졌다. 여러 정황과 할머니의 상태를 살핀 센터장은 진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할머니에게 초기 치매가 시작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재가방문 일을 하기 전 15년 남짓 요양원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본 엄마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요양원과 달리 둘만 있는 집에서는, 그것도 자신이 도둑으로 의심받는 자리에서는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봤다. 엄마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럼 이제 할머니는 누가?” 하고 묻자 엄마는 센터장의 말을 전했다.
“보호자가 어르신의 치매를 받아들여야 다음을 계획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선 다른 요양보호사가 가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가 치매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엄마에게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겠지만 정말 딱하게 된 것은 할머니다. 지금도 자녀들은 어쩌다 한번 다녀가기에 결국 그들이 치매를 인정할 즈음이면 할머니의 증세는 더 깊어질 테고, 그때면 시설에 모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사정을 헤아린 엄마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같은 동네 또 다른 할머니댁으로 출근하게 됐다. 70대를 새댁이라 부르는 시골 동네의 현실. 나는 “엄마, 몇년 후에는 다시 시내로 나가 살아야 하지 않겠어?” 하고 운을 뗐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지만 엄마 역시 경로우대 대상자로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엄마는 “그래야지…” 대꾸했지만 더 말을 잇지는 않았다.
나는 엄마가 귀촌한 뒤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운전할 생각도, 계획도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다. 그런들 막상 엄마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서울에서 닿기까지 그녀가 무사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한편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참 서글프기도 하다. 과연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좋다는 이유로 삶의 거처를 옮기는 일이 행복에 가까운 걸까?
김달님 작가가 쓴 노년 탐구 에세이 <뜻밖의 우정>에도 이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다. 다양한 노년의 장면 가운데 그는 ‘노노케어’와 ‘생활지원사’ 제도를 통해 서로를 돌보는 노년과 요양병원 생활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길 바랐던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전하며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아온 지역과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의 말속에서 엄마와 나의 근미래가 겹쳤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실 사정은 녹록지 않다. 누군가는 요양보호사의 발소리에 하루를 열고, 누군가는 병원 가는 날이 거의 유일한 외출이다. 돌봄이 제도에 맡겨질수록 노년의 삶은 수동적으로 흘러간다. 당장 불편을 덜어주는 것에서 나아가,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절실하다.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돌볼 것인가’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묻는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 되고 있다.
<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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