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중대재해법 첫 구속기소’ 전 영풍 대표이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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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10 02:02본문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에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배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영풍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된 건 박 전 대표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하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미리 막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 이전에 거대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산재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뉴욕의 첫 무슬림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당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의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후 SNS에 글을 올려 “버지니아, 뉴저지, 뉴욕, 캘리포니아 등 전국 각지의 유권자들이 희망과 공정, 그리고 기회의 미래를 선택했다”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참여할 때 작동한다. 미국 국민은 또 한 번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했다.
맘다니는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역대 최연소이자 최초 무슬림 시장으로 당선됐다.
맘다니는 무명에 가까운 정치 신인이었지만 지난 6월 당내 경선에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가 이끄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연합(DSA) 소속으로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공개적으로 맘다니에 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CNN은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이번 선거 내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켜왔다고 전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전날 버지니아 주지사로 당선된 에비게일 스팬버거, 뉴저지 주지사로 승리한 마이키 셰릴 등에게도 잇따라 축하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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