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갈아넣은 강행군’에 몸살난 이 대통령···예정된 소방관 격려 오찬 불참 > 갤러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예정됐던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부터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외교 슈퍼위크’ 일정이 이어지면서 몸살에 걸린 탓으로 알려졌다. 소방공무원 오찬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신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오늘 예정된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대참으로 진행된다”고 공지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소방공무원들을 만나 격려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몸살 여파”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부터 잇따라 열린 아세안 및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15차례의 양자회담과 4회의 업무 오·만찬을 소화했다.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연이어 진행했다.
APEC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외교 일정은 계속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진행하며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총리와의 외교 일정을 마친 뒤 3주기를 맞은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을 검토했으나 피로 누적과 시정연설 준비 등을 고려해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엔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오후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몸살이 걸려 목소리가 좋지 않다. 이해해 달라”며 회의 중 여러 차례 목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이 대통령은 감기 몸살 증세를 보이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APEC 정상회의 소회를 밝히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을 대신해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을 주재하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응급의료 전용헬기 활용 확대, 구급대원 충원 등 현안에 대한 경험과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지역·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소방공무원 12명이 참석했다.
강 실장은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오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영웅”이라며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김강훈 소방경(익산소방서)으로부터 “대통령님께서 임기 중 한 번이라도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해주시면 큰 격려가 될 것”이란 요청을 받자 “대통령께 꼭 전해드리겠다”고 답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이 8일(현지시간) 39일째 접어들면서 시민 불편이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운항 감축에 들어선 항공편은 매일 수천편씩 취소·지연되고, 해외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들까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비 지원이 끊긴 저소득층은 하염없는 생활고를 겪을 처지에 놓였다.
CNN은 이날 “공항부터 식료품점까지, 미국인들은 셧다운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의 영향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수백만 미국인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항에선 미 연방항공청(FAA)의 항공편 운항 단계적 감축이 시행되면서 여행 계획이 틀어지거나 항공편을 취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감축 조치 이틀째인 이날 취소된 항공편은 1460편, 지연된 항공편은 6000편에 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전날도 1025편이 결항, 7000편이 지연됐다. 평소 혼잡도가 심한 애틀랜타 공항에선 평균 지연 시간이 282분으로 집계됐다. FAA가 4% 수준으로 시작한 항공편 운항 감축 조치를 오는 14일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만큼, 항공 여행을 넘어 항공 화물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셧다운 영향으로 유럽 미군기지에서 6주 전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 직원도 수천명에 달한다. 이탈리아에선 5개 미군기지에 4600명이 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근무하는데, 이들 중 2000여명이 10월 급여를 받지 못했다. 포르투갈, 독일, 스페인 내 미군기지에서도 일부 직원의 급여 지급이 중단됐다. 각국 정부는 일단 급여를 대납하는 방식 등으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서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당국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을 전액 집행하라는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식비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11월 SNAP 급여를 지급하려던 일부 주 정부에선 다시 “지급 지연”을 공지했다. 이미 한동안 식비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일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NYT는 4개월 아이를 위해 75달러(약 10만원)짜리 분유를 살 여력이 없어 고민하거나, 월마트 쓰레기통을 털어오거나, 민간 비영리 식량 배급소 ‘푸드 뱅크’까지 다녀올지 연료비를 아낄지 고민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개별 사례도 전했다. SNAP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약 42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분의 1에 달한다. CNN은 이들뿐만 아니라 급여가 끊긴 연방정부 공무원들 역시 보험료, 공과금 등 청구서가 쌓여가면서 재정 상황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매주 약 150억달러(21조86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시간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는 11월 50.3을 기록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22년 6월(50.0)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내놓은 ‘50~60%’ 또는 ‘53~60%’는 60% 이상을 제시한 주요국의 2035 NDC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까지 66개국이 2035 NDC를 제출했다. 주요국의 2018년 대비 NDC를 보면, 유럽연합(EU) 55.0~63.4%, 영국 66.9%, 독일 66.2%, 미국 56.0~61.6%, 일본 54.4%, 호주 53.8~63.6%, 캐나다 41.1~49.2% 수준이다. 단순 비교만 해도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이 한국의 감축 목표 하한선인 50%를 상회한다.
국제사회에서 공인한 ‘1.5도 전 지구적 감축경로’(1.5도 감축경로) 기준으로도 한국의 2035 NDC는 주요국에 뒤처진다. 1.5도 감축경로는 지구온난화 수준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를 뜻한다.
1.5도 감축경로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1.2%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안 상한선인 60% 감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1.5도 감축경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주요국의 2035 NDC와 1.5도 감축경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영국과 독일의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1.5도 감축경로를 넘어서고, EU·호주·미국 역시 1.5도 감축경로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한국의 50%대 감축 목표가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감축 역량이 강한 국가로 파리협정 원칙에 따라 전 세계 평균 감축률(61.2%)보다 높은 수준의 NDC를 수립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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