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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고객 확인·거래 제한 소홀한 업비트…과태료 352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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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1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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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 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을 고객확인에서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간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표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사람을 나비처럼 표본으로 만든다는 기괴한 상상. 인간 내면의 어둠을 파헤치는 작가 미나토 가나에가 신작 <인간 표본>에서 그려내는 세계다. 그는 꺼림칙한 미스터리라는 뜻의 ‘이야미스’ 장르 대가다. 데뷔작 <고백>이 일본에서 300만부가 넘게 팔리고, 다수 작품이 영화와 드라마화됐다. 국내에도 <속죄>, , <백설 공주 살인 사건> 등 다양한 작품이 번역돼 있다. 이번 책은 나비의 눈에 매혹된 나비 박사 시로가 화가 루미의 후계자로 초대된 다섯 소년을 나비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려지는 얘기다. 책에 대한 궁금증을 작가에게 서면 인터뷰로 들어봤다. 질문은 한국 추리 소설 작가 서미애가 했다.
-미스터리 장르에서도 금기시 됐던 ‘자녀 살해’ 소재에 도전했다.
“딸이 내가 쓰는 소설과 나의 내면이 맞닿아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집을 떠나 미나토 가나에의 딸이라는 사실을 주변인들이 모르는 환경에서 살게 돼 마침내 도전할 수 있었던 테마다. 자식을 살해한다는 상상이 괴로워서 힘들었다. 금기라고 불리는 테마라도 진지하게 임하면 그 안에 있는 애정이나 인간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감정을 독자들이 알아봐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비 표본’ 소재를 모티브로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인간을 표본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표본이라고 하면 나비가 떠오르지 않나. 그래서 편집자에게 나비 관련 서적을 잔뜩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까지 나비에 대해 전혀 몰랐던 만큼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시각이라, 그걸 핵심에 배치하기로 했다. 나비 표본을 구입하기도 하고, UV 라이트로 이것저것 비춰보기도 하고, 편집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풍경 사진에 자외선을 씌운 사진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면서 이미지를 키워나갔다. 표본 제작 부분을 쓸 때는 딸이 그러는데 내가 가위에 눌려서 ‘내장이 튀어나왔어’라는 잠꼬대를 했다고 하더라.”
-미스터리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소설을 쓰는 원동력은 ‘궁금한 마음’이다. 그 대상은 인간의 내면일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상황일 때도 있다. 인간의 악의나 불행한 사건은 현실에서는 되도록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픽션을 통해 경험하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소설 속 사건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초기엔 악인의 내면에 집중했는데, 최근엔 피해자들의 삶에 집중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순간순간의 ‘궁금한 마음’이 피해자 사이드인지, 가해자 사이드인지, 미스터리와는 상관없는 장르인지, 그 점에 따라 작품 장르가 바뀐다. 데뷔 초에는 ‘독자는 미나토 가나에의 소설에 무엇을 바랄까’하고 걱정했지만 지금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한 권 읽어보고 재미있다고 생각한 분이 다음 작품을 읽어준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자유롭게 쓰고 있다.”
-독자들이 어떻게 읽어줬으면 하나.
“부모의 자식 살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 사람들은 과연 모두 같은 것을 보고 있을까 하는 데뷔 때부터 다뤄온 테마. 그 두 가지가 융합된 최고 걸작 미스터리가 나왔다. 재미있게 읽어주시길.”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불패’ 속설은 정책 실패의 다른 얼굴이다. 정권을 불문하고 부동산은 교육과 함께 ‘손대지 않는 게 상책’으로 여겨질 만큼, 정부 정책을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대표적 영역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표변한 일관성 부재 탓이 크지만, 정책결정권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도 작용했다. 자식들 필요에 맞춘 전두환 정권의 졸업정원제나 사회지도층이 대거 연루된 과거 부동산 투기 광풍은 시민들의 열패감과 정책 불신을 불러왔다. 오죽하면 “정부 정책 반대로 가면 성공한다”는 냉소까지 나오겠는가.
부동산 정책 입법의 열쇠를 쥔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라는 결과가 지난 4일 공개됐다. 이들의 주택 5채 중 1채는 서울 강남에 있고, 평균 19억5000만원인 부동산 자산은 국민들(평균 4억2000만원)의 5배에 가까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억원 금융위원장·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고위공직자들도 다주택 소유나 아파트 갭투자가 드러나 10·15 부동산 대책 진정성을 크게 손상했다. 이쯤 되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란 소리가 나와도 할 말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부동산의 백지신탁 요구가 다시 불붙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가 촉구하고 나섰고, 진보당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단순히 내로남불 문제가 아니라 정책 입안·결정·실행·감독의 권한을 쥔 이들이 이해관계자로 시장에 발 담그는 상황은 막자는 취지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이미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등장하고 실제 법안 논의도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3년 전 첫 대선 출마 당시 “고위공직자가 집 2채 갖고 집값 내리겠다고 하면 누가 믿나”라며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매번 실행 단계에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혹여 당사자들의 이해 때문에 매번 용두사미 된 것 아닌가. 부동산 안정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백지신탁제 도입은 회피할 게 아니다. 백지신탁제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현실화도 시작하는 건 어떤가. 자신과 지인들 세금이 오를까 보유세를 안 올린다는 ‘배임’ 행위 의심을 살 필요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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