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볼리비아, 미국과 17년 만에 대사급 외교 재개 > 갤러리

해시드김서준 미국과 볼리비아가 17년 만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로 했다.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사진)은 8일(현지시간) 수도 라파스 연방의회의사당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한 후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좌파의 19년 통치를 끝내고 집권한 중도우파 파스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관계 회복”이라며 “그간 볼리비아는 이념적 독단주의 아래 고립됐지만 이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모든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외교 관계는 2008년 대사를 서로 추방하면서 단절됐다. 당시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볼리비아 내 반정부 시위에 필립 골드버그 미 대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골드버그 대사와 미 마약단속국 관계자를 추방했다. 이에 미국이 주미 볼리비아 대사를 맞추방한 뒤 양국 대사직은 17년간 공석이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양국이 무역투자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항공편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볼리비아는 미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운영 승인, 미 관광객 비자 요건 완화, 미 평화봉사단의 볼리비아 내 활동 허용 등을 미국에 약속했다.
파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이념은 밥상에 음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음식을 주는 것은 고용, 생산, 성장”이라면서 부패 척결과 경제난 해결을 약속했다. 볼리비아는 2010년대 들어 천연가스 수출 둔화, 고정환율제 유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겹치며 달러 유동성 위기와 인플레이션이 심화했다. 경제난은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를 선택한 주요 원인이었다.
기독민주당 후보로 이번 대선에 출마한 파스 대통령은 지난 8월 대선 1차 투표 전 여론조사에선 3~4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는 러닝메이트였던 에드만 라라 부통령이 SNS에서 경찰의 비리를 폭로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돌풍을 일으킨 것에 힘입어 결선에 진출했고, 지난달 극우 호르헤 키로가 전 대통령과 벌인 맞대결에서 승리했다.
마트산업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달 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본입찰을 앞두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 파출소 앞에서 ‘제2차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를 열고 홈플러스 인수 성사를 위해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홈플러스가 폐점·청산의 길로 간다면 총 1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공적 기관이 중심이 돼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공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협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 개입 촉구 서명운동’으로 받은 30만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명이 모였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대통령실이 오후 7시까지 서명을 받으러 오지 않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단식 농성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데 대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을 비호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 위원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여권 의원들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계엄 당시 인권침해가 있었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포고령에 의사를 처단한다는 등 내용이 있는데도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안 위원장은 “그대로 시행됐다면 인권침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확답을 회피하자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포고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안 위원장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군과 경찰을 움직여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포고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실행됐냐”고 되묻자 안 위원장은 “(실행)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도 정당하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지난 2월10일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권고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시키고, 내란 수괴 방어권 안건만 의결한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노조가 자신에 대해 제기한 진정 사건에 관해서는 “허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15일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제보에는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묻거나 여성 폄하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왜곡된 보도 등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인권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증인선서 순서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선서를 집단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는 만큼 자신은 따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김병기 위원장은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형소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같은 주장을 펴 결국 개별 선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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