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하는 기본법 연내 제정”···주민소환법 개정도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소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기본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법은 국민이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플랫폼의 구성과 참여 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도 공개했다.
그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대해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은 “역점 두는 정책 중 하나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그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차세대 인공지능(AI)으로 피지컬 AI가 주목받고 있다.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에서 복잡한 행동을 인식·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율 시스템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피지컬 AI가 로봇이다. 인간처럼 움직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은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다.
액추에이터는 전기나 유압, 기계적 에너지를 힘과 동작으로 변환해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핵심 구동 장치를 말한다. 액추에이터 성능 고도화 등을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HL만도가 손을 잡았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7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에서 HL만도와 AI 로봇 및 휴머노이드 분야 등에서의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는 개발 중인 로봇이나 기술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지난해 7월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로봇 시스템 설계, 스마트 센서, 시험·인증 인프라, 지능·제어 알고리즘 등 기술의 완성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실증·표준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HL만도는 전동화와 제어 분야에서 축적된 모터·감속기·제어기 설계 및 제조 역량을 통해 로봇용 액추에이터의 저소음·고내구 설계 및 고정밀 제어 알고리즘 등 핵심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양측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구동과 조작 등 고난도 동작 구현에 필수적인 액추에이터 성능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고효율 설계, 지능·제어 알고리즘, 내환경성 확보 등 요소 기술을 개발한다. 또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안정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공동으로 수립한다.
조진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산·연 협력을 통한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기술 개발은 국내 로봇 부품 산업 자립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표준화와 검증 체계를 구축해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홍용 HL만도 부사장(CTO)은 “당사의 전동화·제어 핵심 역량을 로보틱스 분야로 확장해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 상용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책상에서 밤새워 공부하는 수험생,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잠긴 수도승, 매일 같은 자리로 출근하는 직장인들. 이들 모두 ‘엉덩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엉덩이 싸움은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며 가장 조용한 저항이기도 하다.
작가 둘채는 엉덩이 싸움을 시작한 한 소녀의 투쟁을 오직 검은 펜 선으로 따라간다. ‘앉아있기’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소녀는 대통령의 ‘앉기 금지’ 선포를 맞닥뜨린다. 그러곤 앉을 권리를 되찾으려 광장에 앉는다. 이미 많은 동지가 “서있기를 거부한다” “앉는 게 뭐 어때서”가 적힌 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 작가는 폭력 대신 평화를 선택한 삽화 속 시민들을 둥글고 부드러운 그림체로 그려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휠체어, 안락의자, 바퀴 의자 등 다양한 의자에 올라타 신나게 레이싱을 하기도 한다. 마냥 진지하기만 한 ‘의자 시위’가 아닌, 새로운 문화로서의 시위 현장인 셈이다. 거센 눈발과 추위를 막을 길이 없는 날엔 반짝이는 은박담요를 덮어 의자 위 ‘키세스’가 되었다. 책장 속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동지들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지 않다. 2024년 12월3일, 현실에서도 분연히 거리로 나와 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서로의 옆에 앉아 온기를 나누던 이들이 있었다.
이 책은 지난겨울, 광장에서 촛불과 응원봉 그리고 엉덩이 싸움으로 평화를 되찾았던 사람들의 기록이다. 마지막 장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킨 12명의 시민이 직접 쓴 추천사가 실렸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각자의 행동으로 저항의 물결을 이어간다면, 빼앗긴 일상에도 봄은 올 수 있다고.
12월3일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곁에 앉은 이와 함께 책장을 넘겨보자.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에게는 그날의 용기와 연대를, 어린이들에게는 조용한 몸짓에 깃든 민주주의의 힘을 재치 있고 생생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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