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FIU, ‘고객확인의무 이행 미흡’ 두나무(업비트)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역대 최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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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09 22:37본문
FIU는 6일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지원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FIU는 지난 2월 두나무 임직원 제재와 영업 일부정지(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3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실시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도 고객확인을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도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업비트 외에도 빗썸 등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코스피 지수가 4200을 돌파했다. 코스피 지수는 상장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을 기준연도와 비교한 수치다. 2007년 7월 2000을 돌파한 이후 2021년 1월 3000을 돌파하는 데 14년이 걸렸다. 그러나 지난 10월28일 사상 최초로 4000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4년10개월에 불과했다. 앞으로 등락이 교차하겠지만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수준인 코스피 지수 5000도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체감지수는 높다고 보기 힘들다. 4200을 돌파하는 순간에도 상승 종목 수는 250여개인 데 비해 하락 종목은 650여개나 됐다. 코스피가 순간순간 기복이 있더라도 꾸준히 상승하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고, 그 실적이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와 공유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산 축적의 욕구도 분산될 것이다. 이렇게 지수가 급등한 시점에야말로 기업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철저히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몇달간의 꾸준한 코스피 상승을 촉발한 것은 지배구조(G) 요인, 즉 상법 개정이 큰 역할을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일반 주주들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강제했고, 또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 룰’이 강화됐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소수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였다.
ESG, 기업 실적에 중요한 영향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주주총회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기업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요약하면 이러한 개혁을 통해 대주주의 사익 추구에 제한이 가능함에 따라 회사 실적이 주주환원을 통해 일반 주주에게 돌아갈 기회가 더 넓어진 것이다.
한편 최근 코스피의 급격한 상승은 지배구조 개혁과 더불어 한·미 관세협상, 미·중관계의 불확실성 해소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강세가 주도했다. 그러나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거의 3배나 되는 데에서 드러나듯 코스피 상승이 기업 실적 향상과 내수 회복, 양극화 해소 등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S)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안전 및 보건 환경 구축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과 직장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물론 인재 채용 및 성과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고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대부분의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3.1%)조차 지키지 않는 등 사회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구성원 모두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중구조 해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2022년 1분기 5분위(소득 상위 20%)와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흑자액 격차가 443만원이었고, 5분위 가구의 흑자액은 5년 동안 5.4% 증가한 반면 1분위 가구는 적자가 41.6%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다차원 불평등 기여도가 2011년에는 소득이 38.9%였으나 2023년에는 자산이 35.8%로 가장 높았다. 누적된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고착화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 이동의 둔화와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가 높은 것은 심각한 이중구조의 심화다. 이러한 구조적 악화에는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
환경(E) 측면에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일이 많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수요 확충’이 중대한 안건임에도,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 개선보다는 일방적인 ‘발전설비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 지원·시민사회 견제도 필요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다소간 불가피함에도 정부는 애써 이를 부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균등화발전단가(LCOE)는 떨어지는 게 맞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은 발전 및 판매원가 69%, 계통보강비용 11%, 세금 및 부담금 20%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산업기본계획을 전제할 때 2038년 전기요금은 2023년보다 kWh(킬로와트시)당 70.8원 추가 인상이 필요하고, 원가구성비는 발전 및 판매 47%, 계통보강비용 29%, 세금 및 부담금 24%로 예상된다(전우영 교수). 즉 계통보강비용과 관련 부담금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환경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시장 구조하에서는 정부가 전기 유통의 모든 과정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기업의 RE100 충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른바 AI와 로봇이 이끄는 제조업 2.0시대를 열어젖히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획일적인 전력시장의 규제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저서 <창조적 파괴의 힘>에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삼각구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함께하고 언론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ESG 경영이 절실한 시점이다.
미국에서 통상 월 1000달러(약 150만원) 이상에 판매되던 주요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젭바운드’의 가격이 대폭 인하된다. 앞으로는 월 250~350달러(약 36만~50만원) 수준에 공급될 전망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 제조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조사 일라이 릴리가 미국 내 비만치료제 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두 회사가 미국 환자에게 비만치료제를 ‘최혜국가’ 기준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위고비는 월 1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080달러에서 346달러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장애인 지원)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가입자는 정부 보조 덕분에 본인부담금이 5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내 개설 예정인 웹사이트 ‘트럼프알엑스(TrumpRx)’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 이들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 보건당국 추산에 따르면 미국 성인 1억명 이상이 비만 상태다.
‘위고비’와 ‘젭바운드’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계열 비만치료제로 식사 후 분비되는 호르몬을 모방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효과가 탁월하다”며 “이 약들이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 이익의 75%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초 행정명령을 통해 ‘최혜국 약가’ 정책을 전면 추진하도록 지시했으며, 관세 정책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약값을 정할 수 있으며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와 민간 보험사의 개입으로 인해 약값이 타국보다 높은 구조를 지닌다. 이번 조치로 두 제약사는 단기적으로 매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번 합의로 올해 글로벌 매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 초반대 감소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두 회사는 3년간 의약품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증가를 통해 매출 감소분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라이 릴리의 데이비드 릭스 최고경영자(CEO)는 “가격 인하로 내년 초부터 판매가 즉시 늘어날 것”이라며 재무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글로벌 제약사들에 약가 인하를 압박해왔다. 이에 앞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제약사들도 트럼프 행정부와 약값 인하에 합의한 바 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는 생활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약가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면서도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폭은 PBM 개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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