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사설]이진관 판사의 호된 추궁과 쾌도난마, ‘내란 재판’은 이래야 > 갤러리

병원동행매니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방조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놓고 “저도 피해자”라고 변명하는 전직 국무위원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추궁했다. 모름지기 내란 재판은 이렇게 엄중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소환 통보를 늦게 받았고,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고, 변호사비도 들고, 법정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전 공판 때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한 전 총리를 추궁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라고 특검에 주문하고, 첫 재판부터 생중계를 허용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참담한 진실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했다. 이달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일찌감치 못 박고,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 증거 신청도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5개월 앞서 재판이 시작된 윤석열 사건보다 먼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재판은 이 부장판사처럼 투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요, 국민 눈높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도 그렇게 진행됐다. 윤석열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한없이 무르고 더딘 재판 진행과는 천양지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선박 상당수가 국제 탄소집약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운항 중단 위험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탄소 감축 로드맵을 세웠지만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규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이 5일 전 세계 100대 해운사의 ESG 공시 및 감축 현황을 비교·분석해 발표한 보고서 ‘탄소중립 시대, 국내 해운사는 준비되었는가’를 보면, 한국 탱커선의 11.7%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지수(CII)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CII는 매년 각국 정부가 조사해 IMO에 보고하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후솔루션은 CII 규제를 토대로 자체 데이커를 구축해 등급을 추정해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국내 해운사가 직접 소유한 선박 외에 직간접적으로 임대·운영하고 있는 모든 선박이다.
기후솔루션은 “한국 탱커선의 약 11%가 이미 당장의 운항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기후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셈”이라며 “해당 선사뿐 아니라 수입 원유에 의존하는 후방산 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포장이나 상자 없이 화물을 운송하는 벌크선 역시 4척 중 1척 이상이 D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 선박이 3년 연속 D등급이거나 1년 이상 E등급일 경우 시정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운항 제한을 받을 수 있다. CII 기준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어서 추가 조치 없이 현 상태로 운항한다면 등급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국내 해운사들은 저마다 탄소 감축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계획에 그칠 뿐 현장 이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해운사들의 탄소감축 로드맵과 IMO 규제 대응 계획 등 전략·공시 부문은 평균 이상으로 평가 받았으나 대체연료 추진선 도입, 연료전환 일정, 이중연료선 개조 등 실행 관련 정보는 부족했다.
특히 국내 주요 선사 가운데 대체연료 사용 비율을 명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연료 소비량과 배출량 등 기초 데이터의 공개 수준도 낮았다. 기후솔루션은 “이는 한국 해운의 구조적 문제”라며 “공시와 이행 간의 격차가 클수록 실제 탄소 비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월 예정됐던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채택이 1년 연기돼 탄소요금 부과는 미뤄졌지만, EU 배출권거래제(ETS) 등 규제는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주은 기후솔루션 해운팀 연구원은 “IMO 중기조치 채택이 미뤄졌다고 대응을 늦출 수는 없다”며 “한국 해운 업계는 유예된 1년을 잘 활용해 CII·EEXI·운항최적화 같은 단기조치와 연료전환이라는 장기 전략을 아우르는 실행계획을 즉시 이행하고, 비용과 시장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3년부터 탄소집약도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적선사 대상 기술컨설팅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친환경 선박 건조 시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미 그래미 어워즈에 K팝이 대거 후보에 올랐다.
블랙핑크 로제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K팝 장르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를 지닌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에서 본상에 해당하는 ‘제너럴 필즈’(General Fields) 후보에 올랐다. 하이브(HYBE)가 미국 음반사 게펜 레코드와 협업해 제작한 ‘캣츠아이(KATSEYE)’는 2개 부문 노미네이트 됐다. K-팝이 ‘그래미 어워즈’ 후보를 낸 건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세 개 부문 후보에 올랐던 ‘제65회 그래미 어워즈’ 이후 3년 만이다.
7일(현지시간) 시상식을 주최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에 따르면 로제는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히트곡 ‘아파트’(APT.)로 ‘제너럴 필즈’인 ‘송 오브 더 이어’(올해의 노래)와 ‘레코드 오브 더 이어’(올해의 레코드)를 포함한 총 3개 부문 후보에 지명됐다.
또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은 ‘골든’(Golden)이 ‘송 오브 더 이어’에 노미네이트된 것을 포함해 총 5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는 신인상인 ‘베스트 뉴 아티스트’와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다. 또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베스트 뮤지컬 시어터 앨범’ 후보 목록에 게시됐다.
미 현지 언론은 “케이팝이 드디어 주류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현지 일간지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는 이날 “그래미 2026: K팝이 드디어 주요 부문에 지명됐다”는 제목의 기사로 케이팝의 약진을 특별히 조명했다.
이 신문은 “다수의 아티스트가 주요 부문 후보에 올라 케이팝이 주류 팝 음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줬다”며 “이런 변화는 그래미 심사위원들이 케이팝을 팬덤 중심 현상이 아닌 예술적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방탄소년단(BTS)의 부상 이후 그래미는 케이팝에 관심을 보여왔으나, 주요 부문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올해는 케이팝을 기반으로 한 여러 아티스트가 주요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이는 그래미(레코딩 아카데미)가 케이팝을 팝 음악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미 경제지 포브스 역시 “케이팝은 그래미 시상식에서 역사적으로 외면받아왔다”며 “지난 10년간 글로벌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르는 음악계의 가장 큰 행사에서 안타깝게도 제대로 대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달라졌다. 케이팝과 연관된 뮤지션들이 사상 처음으로 주요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또 “‘아파트’와 ‘골든’의 후보 지명은 역사적이지만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 “이 두 곡은 그래미 후보 자격이 있는 기간에 가장 성공한 곡들 사이에 있었다”고 짚었다.
영국 BBC는 이날 그래미 주요 후보 지명 소식을 보도하는 기사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는 그래미 어워즈의 ‘빅4’ 부문 후보에 오른 최초의 K팝 아이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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