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안규백 “원자력추진 잠수함, 미국 아닌 국내 건조가 합당” > 갤러리

용인법무법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은 5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외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100%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료 사용에 제한이 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건조될 원자력추진 잠수함 규모가 5000t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 명칭을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용어를 쓰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SCM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의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했고, 그에 대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22년도에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마치지 않았나. 다음해에 검증을 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라며 “2단계 검증 단계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했다. 앞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에 합의했다. 현재는 완전운용능력 검증 단계에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이 재판매가 가능한 의류·잡화를 기부받는 자원순환 문화 확대에 나선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점포에서 재판매가 가능한 의류와 잡화를 기부받는 ‘365 리사이클 캠페인-의류 수명 연장하기’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365 리사이클 캠페인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의류·신발·가방 등 재판매 가능한 품목을 현대백화점에 기부하는 고객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이다. 이번에는 의류 수명 연장을 주제로 펼쳐진다. 기부자는 의류나 잡화(모자·지갑·머플러·가방) 3개를 기부하면 H포인트 3000점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용 흔적이 심한 의류나 내의류·유아동복·단체복 등 재판매가 어려운 품목은 제외된다. 1인당 1회(1개 점포 한정) 참여가 가능하며 지급된 H포인트는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고객과 함께 의류의 수명을 연장하고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친환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생활 속 ESG 실천을 선도하는 ‘친환경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5년부터 고객 기부를 기반으로 한 ‘365 리사이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고객 약 7000명에게 1만여개의 플라스틱 장난감을 기부받았다. 현대백화점은 세척·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한 장난감은 그대로, 나머지는 도서 거치대로 업사이클해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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