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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속보]‘댓글 조작’ 의혹 손효숙 구속영장 또 기각···“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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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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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1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인 리박스쿨을 운영한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에도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손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장남 허진수 사장과 차남 허희수 부사장이 각각 부회장과 사장으로 나란히 승진했다. SPC그룹은 이런 내용의 고위직 인사를 4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글로벌 사업 성장과 미래 전략을 주도할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룹의 당면 과제인 안전 경영과 혁신, 이해 관계자 신뢰 회복을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책임 경영 체계를 공고히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허진수 부회장은 파리크라상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글로벌BU(Business Unit)장으로 파리바게뜨 글로벌 사업을 총괄해왔다. 지난 7월 출범한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의장도 맡고 있다.
허희수 비알코리아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했다. 허 사장은 비알코리아 최고비전책임자(CVO)로서 배스킨라빈스와 던킨 등 글로벌 브랜드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신사업 추진을 이끌어왔다. 최근에는 미국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를 국내와 싱가포르에 들여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SPC그룹의 이번 인사를 두고 3세 경영이 사실상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허진수 부회장과 허희수 사장이 각각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를 이끌어온 만큼 허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형제간 계열 분리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SPC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도세호 부사장을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맡았던 경재형 부사장은 수석부사장으로 승진해 SPC삼립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경 수석부사장은 김범수 대표이사와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회사를 운영한다. 샤니 대표로는 지상호 상무가 내정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용산공원 일부를 개방하면서, “불순분자”를 가려내기 위해 출입구에 방문 시민의 ‘긴장도’를 측정하는 장비 배치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 계획은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기획실장을 거쳐 김용현 처장이 최종 결재했다.
4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경호처 내부 문건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는 2022년 일부 개방된 용산공원 출입구에 심박수 기반 긴장도 측정 장비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경호처가 같은 해 6월21일 작성한 ‘AI 과학경호·경비 플랫폼 구축사업(1단계) 추진계획’ 문건에는 “용산공원 내 국민소통과 개방 공간에 적합한 경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 감시장비·로봇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업의 1단계 계획에는 2022년 9월부터 용산공원에 심박수 측정기(긴장도 측정기), 얼굴인식 AI 폐쇄회로(CC)TV, 로봇개, 경비드론을 운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로봇개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한 서모씨 측 업체와 경호처가 같은 해 9월 시범운용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문건이 작성된 2022년 6월은 대통령실 이전 직후, 용산미군기지 남단 반환 부지를 처음 시범 개방한 시점이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개방 구역을 대통령실 인근까지 확대하고 상시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졌다. 이후 2023년 5월, 해당 부지를 정비해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정식 개방했다.
감시장비 운용 목적에 대해 경호처는 “불순분자” “집회시위”를 언급했다. 같은 해 7월 29일 추가 작성된 ‘업무 보고’ 문건에는 생체신호 탐지 장비(긴장도 측정기) 목적에 “불순분자, 테러 의도자 등 출입시도”의 “사전 탐지”가, AI CCTV 목적에는 “불특정 다수 인원 운집 및 집회시위 등 상황 대응” 등이 명시돼 있다.
‘불순분자’는 군사정권 시절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할 때 쓰이던 표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인근 용산기지 부지 개방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처럼 낮은 펜스를 설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정권 비판 세력과 집회 참가자를 감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긴장도 측정 장비는 실제로 운용되지는 않았다. 경호처는 “해당 장비를 시험했지만 오작동이 많아 정식 운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첨단 감시’ 구상은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도 이어졌다. 경호처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대통령 경호를 명분으로 군중을 감시하는 AI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총 240억원 규모의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에는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기술 개발이 포함돼 있다. 해당 연구가 알려지자 “한국판 빅 브러더 사업”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시민감시 장치를 도입하려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실이 이제야 드러났다는 점 역시 심각하다”며 “공공분야에서 시민 감시 목적의 기술 도입 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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