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김영배 “윤석열 외교부, 트럼프에 ‘계엄 정당화’ 공문…‘기독교 가치관으로 국가 운영’ 내용” > 갤러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틀 뒤 미국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이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공문에는 계엄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해왔다”는 설명이 담겼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가 개최한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2의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는가 하는 유력한 근거로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과 페이스북 게시물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는 이충면 당시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국내 정세 관련 입장’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설명 요지와 추가 설명 요지로 구성됐다. 당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현동 주미대사였다.
백악관 측에 전달하는 설명 요지에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입장이 담겼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트럼프 당시 당선인에게 전달하는 추가 설명 요지에는 ‘미국의 신정부와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 등의 입장이 담겼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교부는 해당 문서를 바로 3급 비밀문서로 지정, 윤석열 탄핵을 가정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선 “(해당 공문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도 왔다고 한다”고 말했지만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장관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공문의) 결재 라인을 보니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신원식(당시 국가안보실장)까지 돼 있다”며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미국 정부, 신정부에까지도 보냈다는 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 이외에 뭐겠느냐”며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하고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비서실장은 “조만간에 그것(해당 공문)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강 비서실장은 “내란특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수사가) 한정돼서 지금 (정부의) 특별감찰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감찰 범위 밖의) 더 많은 것들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기 어렵고 책임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99명이다. 전일제(1일 8시간·주 5일) 72명과 시간제(1일 4시간·주 5일) 27명을 뽑는다.
신청은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 확인 후 2차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배치돼 행정보조와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서류를 지참해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이 참여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전화(351-7306)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소득보전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 중이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 감사를 중단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41분쯤 “대청댐 인근에 차량은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대청댐 하류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A씨를 발견해 신고 약 1시간 20여분만에 인양했다.
숨진 A씨는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 5일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특근매식비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충북교육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행정사무 감사를 중단했다. 교육위원회는 향후 감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유족과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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