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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07 08:16본문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당직법관)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범죄 혐의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씨와 민씨를 포함한 전장연 활동가 3명은 지난달 18일 “천주교가 전국 175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 운영 주체로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유엔 장애...
대구시는 오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가구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50%를 넘어서는 일하는 청년(19~34세)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대구시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또한 기준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15~39세)의 경우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마다 3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을 수령할 수 있다.신규 가입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10시간)을 듣고, 만기 6개월 전에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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