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중 사고로 장애아동 다치게 한 치료사에 ‘무죄’ 취지 선고한 대법, 왜? > 갤러리

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최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과정에선 A씨가 B양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개...
대전시는 지역 유망 벤처·창업기업 10곳을 ‘2025년 D-유니콘 프로젝트’ 참여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선정된 유니콘 기업 10곳에는 기업당 7000만원 내외의 성장도약자금과 전용 비즈니스 라운지,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연계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시제품 제작과 제품 고급화,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획득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D-유니콘 프로젝트는 대전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다. 대전에 본사를 두고 창업한 지 3년 이상된 기업 중 최근 5년 내 누적 5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올해는 모두 41개 기업이 D-유니콘 프로젝트에 도전했으며, 이 가운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시장 확장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10곳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선정 기업은 기계·로봇, 기능성 소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분포해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21회 상하이모터쇼를 찾았던 것으로 2일 전해졌다.정 회장이 중국에서 열린 모터쇼를 방문한 것은 2018년 베이징모터쇼 이후 7년 만이다.정 회장은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BYD, 글로벌 배터리 1위 기업 CATL 등 중국 업체들의 부스를 찾았을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현대차가 중국 내 부진을 딛고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현대차는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일렉시오’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중국 시장에 최적화한 신에너지차 6종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상하이모터쇼는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히는 자동차 전시회로 오는 2일까지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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