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범석 정조준···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된다 > 갤러리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유년 시절 대기업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2010년 쿠팡을 창업했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9일 열린 허 대표의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허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지난 6월 구속기소 된 이후 약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기간은 오는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 측은 허 대표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며 속여 100만원을 받아냈다며 사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기존 사건과 병합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허 대표와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허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고, 기망에 따라 100만원을 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해서 이미 환불했고 변제 공탁도 진행했다”며 “사법부 선례 상 이런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내란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총 9대가 9일 오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후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양국이 일상적인 합동 훈련 과정에서 카디즈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경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할 무렵 해군 직통망을 통해 러시아 측과 소통을 했고, ‘일상적인 훈련이며 영공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통을 했다고 한다.
중·러는 2019년부터 연간 1~2차례 연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카디즈 진입에 대한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처음이다.
카디즈는 한반도로 접근하는 군용기 등을 사전에 탐지 및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더 넓게 설정한 구역으로 국제법상 주권을 인정받는 영공은 아니다. 카디즈에 침범할 경우 경고 위주의 대응을 하지만 영공을 침범할 경우 경고 사격 및 격추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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