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서 드러난 ‘무늬만 인증’ ISMS-P…정부, 전면 손질한다 > 갤러리

쿠팡, KT, 롯데카드 등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정부가 해당 인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 유출 발생 시 사후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 인증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 개편안 핵심은 ISMS와 ISMS-P가 ‘이름뿐인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안 능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쿠팡, KT, 롯데카드 등은 ISMS, ISMS-P 인증을 받고 이를 내세워 자사 보안 능력을 홍보해왔으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잇따라 터져 ‘인증 무용론’이 대두됐다.
정부는 먼저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항목을 우선 검증하고,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신청을 반려키로 했다. 과거 유출 사고 이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취약점 진단, 모의 침투 방식의 기술 심사를 예비 심사 단계부터 적용한다. 본심사는 그간 서류와 샘플 점검 위주였으나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현장 실증형 검사를 진행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인증 기업에서 유출 사고 발생 시 특별 사후 심사를 실시해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사후 심사 투입 인력·기간도 지금보다 2배 확대한다. 현 법령으로도 인증 취소는 가능하나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다. 국회에선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첫 인증 취소 기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통신사 등에 ISMS,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ISMS,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유출 사고가 일어난 곳은 약 10%로 인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순기능을 잘 살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4일 저녁 눈발을 헤치며 서울 세종로 사거리 일대를 지나고 있다. 이날 저녁 한때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령됐고, 극심한 퇴근길 교통정체가 벌어졌다. 5일 아침 빙판길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장기 불황에 빠진 가운데 충남에 본사를 둔 HD현대오일뱅크가 새로운 투자로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대산일반산업단지를 확장해 지속가능 항공유(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핵심 플랜트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신산업 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는 8일 서산시, HD현대오일뱅크와 대산산단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는 2031년까지 서산시 대산읍 대산일반산단 연접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일원 9만9141㎡를 개발해 대산일반산단으로 편입한다. 이 가운데 약 1만㎡는 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하며, 나머지 면적에는 에너지 신산업 관련 플랜트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도가 지난 2월 유치한 SAF 종합실증센터는 SAF 실증·생산 통합 공정 구축과 다양한 원료 확보, 시험·평가, 품질 규격화, 국제 표준 개발, 생산·공급 기술 개발 등 원료 생산부터 인증까지 전주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비는 건축비 110억원, 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비 3000억원 등 총 3110억원이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센터가 들어설 대산단지는 국내 3대 국가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정유·석유화학 기업이 밀집해 있다. 원료·설비·정제기술과의 연계가 용이해 SAF 생산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충남도는 SAF 종합실증센터와 HD현대오일뱅크 등 대산 지역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협업을 통해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SAF 시장 선점과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서산시는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서산시가 지난 8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11월에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고, HD현대오일뱅크가 첫 사업 재편안을 제출한 만큼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산단 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용수·도로 등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SAF 시장 선점을 위해 서산 SAF 종합실증센터와 함께 보령에서 ‘이산화탄소 전환을 통한 친환경 항공유(e-SAF) 생산 기술 개발(보령 탄소 전환 e-SAF)’ 사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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