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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법원, ‘남욱 소유’ 청담동 부동산도 담보제공명령···가처분 14건 중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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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2-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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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라고 성남시는 밝혔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해당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라고 성남시는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성탄절 즈음에 대통령실 업무시설 이사가 마무리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지난달까지 청와대 환경 정비와 정보통신 공사를 마무리했고, 식당 등 지원시설은 지난 3일부터 이사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일반적인 업무 시설이 이달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출입기자단이 이용하는 브리핑룸 이전 시기도 밝혔다. 그는 “브리핑룸은 20일부터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가게 된다”며 “청와대 이전 후에는 온라인 생중계 시설을 더 확충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를 위한 259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할 관리비서관실도 신설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안상 문제 등으로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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