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채상병 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조사…이종섭은 불구속 기소 방침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31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박정훈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 기각) 결정은 인권위 산하의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각 결정으로)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며 “인권위의 이런 결정을 이유로 저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인권위 군인권소위원장을 지내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인권위에 제기한 긴급구제를 기각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29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하고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위원은 같은 해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구명로비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고 해병대 출신, 종교계 인사 등이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등에게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애초 임 전 사단장의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9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이날 오전 면담을 하면서 조사 일정이 미뤄졌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 선임 뒤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혐의 핵심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측에게는 조만간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천년의 세월을 넘어 이곳 경주에서 APEC 회원들 목소리가 한 데 어우러지며 만파식적의 선율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그 아름다운 화음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새로운 번영을 안겨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한셀렉트 경주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 환영사에서 “신라라는 국호에는 나날이 새롭게 사방을 아우른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딛고 나날이 새롭게 일어서 세계만방에 국제사회 복귀를 알린 2025년, APEC 경제지도자분들을 이곳 신라에서 만나 뵈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의 풍부한 역사 유산과 이를 활용한 문화산업은 올해 APEC이 성장엔진으로 주목한 문화창조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자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의 모든 분열과 파란을 잠재우고 평안을 가져온다’는 피리인 고대 신라 왕국의 만파식적을 언급했다. 그는 만파식적을 설명하며 “왕실에서 나라에 근심이 있을 때마다 불었다고 한다”며 APEC 회원들의 목소리가 화음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평화·안정·번영을 안겨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천년 고도의 정기를 이어받아, APEC의 협력과 성공, 공동의 미래를 위해 건배를 제의하겠다”며 “건배”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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