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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정부·여당 손을 들어주면서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과 중도층을 붙잡으려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깊은 논의 끝에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 갑론을박을 주고받은 끝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했다.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안을 지난 7월 발표했고, 국민의힘도 민...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들이 지난 28일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 각 대학에서 봇물처럼 번지고 있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합류한 것이다. 같은 날 천주교 사제 1466명이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하자”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의사·간호사·약사 등 1054명의 보건·의료인들도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밑바닥에서 끓고 있던 각계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양상이다.서울대 교수와 연구자 525명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선언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시국선언 사상 참가자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교수들은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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