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균형발전은 생존전략…5극3특 중심 성장 동력 확보” > 갤러리

랜덤채팅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고 하는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지방시대위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5극3특은 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대선 공약으로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묶는 행정체계 개편 구상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균형발전이라는 건 단순한 지방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에 국토 공간을 대전환시키고 그걸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을 지방에 대한 시혜나 선심성 정책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권역별로 맞춤형 성장 엔진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해 지방대학 혁신·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확대가 이뤄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400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는 5극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방시대위는 분과별로 권역별 교통망 확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재정분권·주민자치 확대와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광역·기초 자치단체 통합·연합과 관련해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연합은 조금 덜한 편인데, 통합으로 가면 늘 디테일에서 막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이후 재차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단기적으로 약간 손실이나 비효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수도권에서 멀수록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현대가 코리아컵 정상에 오르며 2025시즌 더블을 완성했다. 그러나 다시 ‘최강’으로 올라서자마자 사령탑 고민을 안았다.
전북은 지난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에서 광주FC를 연장전 끝에 2-1로 이겼다. 1-1로 맞선 채 들어간 연장전에서 전반 16분 김태현의 크로스를 이승우가 왼발로 마무리했다. 이로써 전북은 K리그1 우승에 이어 코리아컵까지 더하며 시즌 더블을 기록했다.
전북은 이번 우승으로 코리아컵 통산 6회째 정상에 올랐다. 이는 포항과 함께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이다.
창단 첫 우승 도전에 나섰던 광주는 감독 퇴장, 골키퍼 부상, 연장전 선수 퇴장 등으로 경기 내내 어려움을 겪은 끝에 준우승으로 마무리했다.
앞서 준결승전에서 퇴장됐던 포옛 감독(사진)은 이날 벤치에 앉지 못하고 VIP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지난해 강등 위기까지 몰렸던 팀을 다시 ‘왕조’ 시절 압도적 전력으로 끌어올린 포옛 감독에 대한 내년 기대는 더욱 커졌지만, 전북은 ‘더블’을 달성하고도 우승 감독과 결별을 준비하게 됐다.
이날 경기 전 전북 고위 관계자는 포옛 감독이 계약 해지를 구단에 요청했다고 밝히며 “잔류 설득을 포함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포옛 감독은 앞서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도 코치진 징계와 관련해 결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전북은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밀렸으나, 포옛 감독 부임 첫해 리그 우승과 코리아컵 우승을 모두 거두며 성적을 회복했다. 시즌 초반 부진 이후 수비 전술 조정으로 반등했고, 22경기 무패(17승 5무)를 기록했다. 리그 최소 실점(32실점)도 달성했다.
코리아컵에서도 전북은 안산, 대전, 서울, 강원을 차례로 제압하고 결승까지 올랐다.
포옛 감독이 전북과 결별하기로 한 배경에는 ‘포옛 사단’ 중 핵심인 타노스 코치가 인종차별 제스처 논란으로 5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구단은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다만 구단 안팎에서는 해외 다른 팀의 제안 등 금전적 요인도 결별 가능성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포옛 감독은 올해 전북과 2년 계약을 맺었다. 2026년까지 계약돼 있지만 구단에 해지를 요구했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국가적 과제가 됐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자금만 약 600조원으로 언급되는 등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조성과 함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에 일부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곧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는 기존의 장치를 완화하면서까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이해가 높은 경영자의 ‘통 큰 결정’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하지만 첨단 기술 분야라는 이유로 경영자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구체적인 사업 과정에서의 ‘작은 실패’를 방지하는 데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사업 자체를 좌우하는 ‘큰 실패’에는 대단히 취약하다. 방향 자체를 경영자가 설정하지만 견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 동안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을 책임져 왔던 포티투닷의 송창현 대표 퇴진이 대표적인 예다. 회장의 파격적 의사결정으로 인수와 투자가 결정됐지만, 외부 투자자들은 물론 내부 임직원들도 명확한 청사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 실패는 현대차에 대단히 뼈아프다. 결정적인 몇년 동안 자율주행에 관한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하는 사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이 한국에 진출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번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결국 국민성장펀드의 AI 투자, 가깝게는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투자받는 회사에 대한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완화된 규제에 따라 SK하이닉스가 과반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를 받아 새로운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이것을 리스 방식으로 빌려 쓴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구조라면 거액이 투자된 시설을 빌려주는 회사도 SK 계열사, 빌려 쓰는 회사도 SK 계열사가 된다. 마치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를 모두 대리하는 것과 같은 자기거래 구조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값비싼 설비를 리스 형태로 써도 되고 시간이 흐른 뒤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사들일 수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무서운 말이다. 회계적인 감가상각은 실제 시설의 경제적 가치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말은 감가상각 기간이 3년이라면 3년 후 회계상 가치가 ‘0’이지만 아직 쓸 만한 반도체 시설을 공짜로 가져오겠다는 말과 같다. 빌려준 회사와 빌려 쓰는 회사가 같은 계열사인 이익충돌 구조가 될 텐데 이런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대로라면 국민성장펀드와 나아가 여기에 세금이나 펀드 투자 등을 통해 궁극적인 출자자가 될 일반 국민들이 정상적인 거버넌스에 의한 보호 없이 ‘묻지마 투자’와 같은 상황에 놓일 우려가 크다. 법령이든 계약이든 방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자국 서비스가 제대로 경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검색 서비스에서는 네이버가 아직도 구글에 앞서 있고, 워드프로세서는 아래한글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MS워드에 대항하고 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지 않아 구글 지도가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자부심이 지금의 AI 투자로 이어지는 것 같다. AI 시대에도 소위 ‘소버린 AI’를 구축해 미국이나 중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는 것, 한국이라면 꿈꿀 수 있다.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과 같이 지식·경험이 부족하고 미래 불확실성이 큰 분야라면 더욱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이익충돌, 자기거래 구조로 투자한다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도 파멸의 결과를 볼 때까지 아무도 견제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의 후폭풍은, 보통 아주 나중에 나오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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