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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민주당, 검찰 지휘부 ‘대장동 항소 포기’ 옹호…수사팀엔 “감찰·수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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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1-1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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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환영했다.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은 항명으로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이 최근 재판에서 밝힌 검찰의 압박·회유 정황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 등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예고했다.
검찰이 지휘부 결정에 따라 지난 8일 자정이 시한이었던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하고 이에 수사팀이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일 관련 논평을 9개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다음날인 9일 당 주요 인사들도 나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로 규정하는 등 검찰 결정을 옹호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장하며 ‘재판중지법’ 처리까지 나섰던 기조의 연장선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통상 검찰은 (법원 선고 형량이) 구형한 형의 3분의 1 이상이면 항소하지 않는데, 일부 무죄 판결에도 1심 판결 형량은 이 기준을 넘었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은 항명이라며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 행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많이 참아왔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항소 포기 결정을 정당화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7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출석해 2022년 수사 당시 검찰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며 회유·압박했다고 증언한 것이 불씨가 됐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욱의 증언을 기점으로 대장동 사건은 무죄가 확정적”이라며 “이 증언에 의해 대장동 정치 검찰은 수사 대상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법무부를 방문해 감찰과 수사 촉구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공세가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 검찰의 행태를 문제 삼는 식으로 대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검찰의 자살”로 비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검찰을 타살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윤석열 정권 내내 검찰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어 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하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사법개혁 추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을 겨냥해 “생사람 잡는 패륜 조직을 법 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추 의원 발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동의”라고 적었다. 법 왜곡죄 신설 입법은 정 대표 주도로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돼있다.
염경엽 LG 감독(57)이 KBO리그에 ‘30억 사령탑’ 시대를 열었다.
LG 구단은 지난 8일 염 감독과 계약 기간 3년 최대 30억원(계약금 7억원, 연봉 7억원, 옵션 총 2억원)에 재계약했다고 9일 발표했다. 역대 KBO리그 감독 중 최고 대우다.
염 감독은 2023시즌을 앞두고 3년 총액 21억원(계약금 3억원, 연봉 5억원, 옵션 3억원)에 계약해 LG 지휘봉을 잡았다. 재임 기간 두 번의 통합우승을 이끌면서 계약 규모는 총액 9억원이 뛰었고 염 감독은 한국 야구 최초의 감독 몸값 30억원 시대를 열었다.
1994년 이후 한국시리즈 우승이 없었던 LG는 염 감독이 부임한 이후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이 됐다. 염 감독은 부임 첫해인 2023년 LG에 29년 만의 통합우승을 가져왔다. 2024년 정규시즌 3위로 플레이오프(PO)에서 탈락했으나 심기일전해 올해 다시 팀을 정상으로 올려놨다. 염 감독은 LG 최초로 두 차례의 통합우승을 이끈 감독이다.
KBO리그에서 30억원 이상의 감독 계약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액 기준으로, 직전 역대 최대 규모는 김태형 롯데 감독이 2020년 두산과 맺은 3년 28억원(계약금 7억원, 연봉 7억원) 계약이었다. 그다음은 선동열 감독이다. 삼성에서 2009년 시즌을 마치고 재계약하면서 5년 27억원(계약금 8억원, 연봉 3억8000만원)의 당시 초특급 장기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2024년 이범호 KIA 감독이 취임 첫해에 바로 팀을 통합우승으로 이끌고 현역 감독 중 최대 규모인 3년 총액 26억원(계약금 5억원, 연봉 5억원, 옵션 6억원)에 재계약했다.
역대 계약 상위권에 있는 감독들 모두 구단에 역사적인 우승을 안겼거나 장기간 팀을 최상위권으로 이끌어 구단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은 인물이었다. 28년 동안 우승하지 못하던 LG를 3년 동안 두 번이나 우승시킨 염 감독은 최초의 30억원대 계약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염 감독의 재계약이 의미 있는 것은 ‘감독들의 무덤’이라고도 불렸던 LG에서 21세기 들어 최초로 재계약에 성공한 사령탑이기 때문이다.
LG 창단 이후 재계약에 성공한 감독은 이광환 전 감독(1992~1996년)과 천보성 전 감독(1997~1999년) 외에 없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처음이다. 김성근 감독이 이끌던 2002년을 마지막으로 한국시리즈에 나가지 못한 LG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시즌 동안 포스트시즌에도 나가지 못하며 아주 긴 암흑기를 보냈다. 이후 가을야구에는 꾸준히 진출하면서도 최고의 무대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염 감독이 사령탑으로 입성하자마자 그 한을 풀었고 2년 만에 또 우승하면서 LG는 역대 최고 대우 감독을 배출할 수 있게 됐다.
LG는 염 감독 부임 이후 ‘왕조’를 구축할 만한 강한 팀이 됐다. 염 감독은 다섯 번째 통합우승에 도전한다는 의미로 손가락 5개를 들어보이며 재계약 기념 사진을 찍었다. 염 감독은 재계약 이후 “두 번의 통합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 팀을 목표로 LG가 명문 구단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위성을 통한 태양에너지 차단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대규모 인공위성 집단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을 미세하게 조절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국왕립학회는 태양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막아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지구공학’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예기치 않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왕립학회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를 줄이려는 인위적 개입은 효과가 일시적일 뿐 아니라 지구 곳곳에 예상치 못한 기후재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구공학이란 인위적 개입을 통해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려는 기술을 말한다. 탄소 배출량 감축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선호하는 기술이다.
영국왕립학회가 지난달 펴낸 ‘태양 복사 관리 정책보고서’를 보면 태양에너지를 차단하는 내용의 지구공학 기술을 통해 지구 온도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것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술의 적용을 중단할 경우 멈춰 있던 기후변화가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이 수십년 사이 1~2도가량 급상승할 위험성이 있다. 전 세계가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이번 세기말까지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온도 상승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또 태양에너지를 차단한다고 해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해양 산성화 역시 해결할 수 없다.
인공위성을 이용하지 않고 태양에너지를 차단하는 지구공학 기술도 있다. 첫 번째는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 이산화황을 성층권에 뿌려 태양열 일부를 우주로 반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박을 이용해 해수에서 나온 미세한 소금 입자를 분사함으로써 대기 하층 구름의 태양에너지 반사율을 높이는 것이다. 소금 입자들이 구름의 응결핵 역할을 하면서 구름 속 물방울의 수가 증가하면 반사율이 높아진다는 원리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태양에너지 차단 기술이 지역별로 실행될 경우 다른 지역들에서는 태풍, 가뭄, 열대우림 소멸 등 기후재난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구 남반구 대기 상층에 이산화황을 뿌리면 북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게 된다. 또 지구 북반구에 뿌리면 북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가뭄이, 열대 지역에 뿌릴 경우 지중해에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 동남대서양에서 해양 구름의 반사율을 올려 태양에너지를 막으면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또 지구공학이 화석연료 연소라는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보완 방법일 뿐 대체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구공학을 핑계로 근본 대책인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을 회피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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