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김용범 “한·미 MOU 1조 ‘상업적 합리성’ 기재”···강훈식 “팩트시트 이번주 안 넘겨” > 갤러리

부산홈페이지제작 대통령실은 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작업인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한국 투자금의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안에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후 MOU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정상 간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그는 한·미 간 논의 중인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규정이 들어갔다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MOU 제1조) 뒤에 나온다”며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정의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한·미 간 투자 수익 배분 비율과 관련해 “5 대 5는 (미국이 이미 협상 타결한)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가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10년간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는 부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보유고가 4200억달러 있다”며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를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며 “중앙은행과 아주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주장과 달리 반도체 관세 감면 내용도 합의에 포함돼있다고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 협상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돼있나’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다는 내용인가’라고 이어진 질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감에서 “김 실장이 보고한 MOU 내용은 저희 측 안”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협상의 과정을 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MOU 체결 시점에 대해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MOU 등 관세협상 타결 내용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와 관련한 논란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비준으로 할지 법률로 할지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논의가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조약이 아니고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되지 않나’라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회가 결정해주시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충분히 국익 중심으로 함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팩트시트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원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뿐 아니라 안보 관련 여러 가지 자평하는 성과들을 다 팩트시트에 담은 다음에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왜 오늘까지 팩트시트가 안 나오나’라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희가 늑장 부려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미국 측에서 여러 관계 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국무부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전갈을 받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MOU는 조약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사업은 대미 투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이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돼있다”고 말했다.
DL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아크로 드 서초’를 분양할 예정이다.
아크로 드 서초는 지하 4층~지상 39층 16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59㎡ 5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서초신동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까지 직선으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하는 등 편리한 교통환경이 강점이다.
DL이앤씨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의 정체성을 담은 조경 설계가 적용된다. 수경형 정원 워터오르간 램프가든, 물소리를 들으며 휴식하는 티라운지 캐스케이드 램프가든 등이 대표적이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인 ‘D-사일런트 플로어’와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 ‘D-사일런트 서비스’가 적용되는 단지다.
2년 반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수단에서 반군 조직인 신속지원군(RSF)이 장악한 서부 거점도시 알파시르에서 집단학살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은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알파시르에서 일어나는 집단학살, 강간 및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번 잔혹 행위는 (수단 정부군과 RSF 간 내전이 시작된) 2023년 4월부터 다르푸르 전역을 휩쓴 광범위한 폭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ICC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수단이 역사상 가장 크고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에 직면해있다”며 “수단 국민의 악몽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단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달 26일 RSF가 알파시르를 점령한 이후 본격화했다. 알파시르는 서부 지역에서 정부군이 통제하는 마지막 거점도시였다. 정부군 동맹인 합동군은 RSF가 비무장 민간인 최소 2000명을 처형했다고 주장했고, 세계보건기구는 RSF가 병원에서 의료진을 납치하고 최소 460명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알파시르는 현재 RSF가 쌓은 약 57㎞ 길이의 흙벽에 둘러싸여 이동과 물자 공급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미르야나 스폴야리치 국제적십자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수단 상황이 끔찍하다”며 “다르푸르에서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RSF는 2000년대 초 다르푸르 지역에서 약 25만명을 살해한 잔자위드 민병대의 후신이다.
기근 등 인도주의적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유엔 통합식량안보단계는 이날 보고서에서 알파시르 등 2개 지역을 ‘기근’ 상태로 분류했다. 피란민이 유입되는 인근 20개 지역도 기근 발생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RSF의 알파시르 장악 이후 약 3만6800명이 북코르도판주 등 인접 지역에서 대피했다. 현재 알파시르 인근 타윌라에 있는 난민 캠프에는 피란민 약 65만2000명 이상이 모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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