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검찰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포기 비판 > 갤러리

사이트 마케팅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8일 항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해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국내 소비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에서 테무는 종합 점수가 100점 만점에 78.9점, 알리익스프레스는 77.5점을 받았다.
시는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쓱닷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카카오톡 쇼핑하기,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테무, 알리익스프레스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 평가, 소비자 피해 발생 평가,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 3가지다.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는 지난달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최근 1년 내 해당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1000명(플랫폼별 100명)을 설문해 진행했다.
평가 결과 국내 플랫폼은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쓱닷컴(87.4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86.9점), 롯데온(86.5점), 카카오톡 쇼핑하기(86.0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해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 익스프레스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에서 플랫폼별 차이가 뚜렷했다. 테무는 해외 전화번호만 표시돼 유선 고객센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 진출 초기 유선 고객센터가 없어 소비자 문의가 제한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표시, 청약 철회 규정이 이용 약관에 표시되지 않은 등의 문제도 있었다.
테무, 쿠팡, 11번가, 옥션은 이용약관에 소비자가 청약 철회 요청 후 특정 기간 내에 상품을 반송하지 않으면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가 최근 1년 안에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4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가 진행하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보고 안전성 우려로 구매를 줄였다는 비율이 45.3%였다.
다람쥐 쳇바퀴를 닮은 대형 원통 안에 들어가 실내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레저 시설이 2027년 등장한다. 이 원통은 지름이 아파트 4층 높이에 이를 만큼 크고, 내부에 인공눈을 깔고 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스키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기업 스노 터널은 최근 자사가 고안한 신개념 실내 스키장인 ‘스노 터널 파크’를 2027년 호주에서 개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노 터널 파크는 매우 특이한 작동 시스템을 지녔다. 핵심 시설물은 지름 12ｍ, 폭 16ｍ에 이르는 거대한 원통이다. 앞뒤가 뚫려 있어 마치 큰 파이프처럼 생긴 이 원통 내부에는 두께 10㎝가량의 인공눈이 깔려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원통이 끊임없이 360도 회전한다는 점이다. 스키어는 이 원통 안에 들어가 이리저리 미끄러지면서 스키를 타면 된다. 원통의 기본적인 원리는 사람은 제자리에서 달리고 바닥이 지속적으로 회전하는 트레드밀(러닝머신)과 비슷하다. 지속적으로 도는 원통은 스키어에게 비탈진 슬로프를 한없이 내려가는 것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
원통은 지름(12ｍ)이 크기 때문에 사람이 스키를 타는 데 아무 제약이 없다. 허리를 숙일 일이 없다는 뜻이다. 탁 트인 시야가 없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스키를 타는 방식은 야외 스키장과 사실상 동일하다.
기존에도 실내 스키장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진짜 스키장과 유사한 경험을 스키어에게 제공하려면 길이가 수백ｍ에 달하는 거대한 슬로프를 지어야만 했다. 대규모 부지가 필요했다는 얘기다. 말이 실내 스키장이지 큰 야외 스키장에 지붕을 덮은 것과 유사한 구조였다. 중국 선전시에서 곧 문을 열 세계 최대 실내 스키장은 슬로프 길이가 400여ｍ에 이른다.
스노 터널 파크는 다르다. 회사는 “기존 실내 스키장보다 훨씬 작은 부지에 건설할 수 있다”며 “도심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치 동네 수영장을 다니는 것처럼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원통 회전 속도는 각 스키어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초보자는 느리게, 숙련자는 빠르게 설정해 스키를 즐기면 된다. 스키어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 이동 속도는 시속 약 50㎞다. 스노 터널은 “1년 내내 스키를 즐기기에 적합하다”며 “전 세계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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