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단독]"김건희 '도이치 수사 미흡' 비판 거셌다"며 ‘김정숙 옷값’ 재수사 요청한 검찰, “당사자 소명 필요” > 갤러리

용인이혼변호사 [단독]"김건희 '도이치 수사 미흡' 비판 거셌다"며 ‘김정숙 옷값’ 재수사 요청한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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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10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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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하면서 ‘당사자 소명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을 결정하면서 내부 보고서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지난달 28일 경찰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최소한 당사자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이듬해 공범 9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건희 여사는 비공개 출장조사를 하고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내부 보고서에 언급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때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 문제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정숙 여사의 옷값 결제에 ‘관봉권’(띠지로 묶인 신권 현금 다발)이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으나 특활비라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정숙 여사는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검찰도 지난 2월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을 두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찰과 달리 검찰은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김정숙 여사도 서면 조사했다.
검찰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의 최초 발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62), 성묘객 신모씨(54)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정씨는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정씨가 3월22일 오전 11시44분쯤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과 상자, 캔 등을 태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측은 “당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부 기관에서는 강풍과 재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다”며 “쓰레기를 소각했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정씨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날 정오쯤 현장을 벗어났고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통해 번지면서 산림 2만9000㏊를 태웠고,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추가적으로 산림 4만6000㏊를 훼손하는 등 모두 약 7만6000㏊를 태웠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3번 뿌렸고,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고도 다시 와서 또 봤다”면서 “도깨비 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씨는 “저의 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죄송하다. 용서를 바란다”면서 “남은 인생 반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현대 미국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통령으로 꼽혔던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3일(현지시간) 향년 84세로 별세했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다.
유족들은 체니 전 부통령이 이날 밤 폐렴과 심장·혈관 질환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고인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두 차례 임기를 함께한 제46대 부통령으로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침공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다.
AP는 그를 “현대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논쟁적인 부통령”으로 평가했다.
1941년 네브래스카에서 태어나 와이오밍에서 자란 체니 전 부통령은 예일대를 중퇴한 뒤 와이오밍대에서 정치학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서 요직을 거치며 워싱턴 권력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 그는 포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후 와이오밍 연방하원의원과 ‘아버지 부시’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기의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조지 W 부시의 러닝메이트 검증을 맡았다가 스스로 지명됐고 정치 경험이 부족했던 부시 대통령을 보좌하며 실질적 정책 결정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림자 대통령’ 혹은 ‘진짜 대통령’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9·11 테러 당시 백악관 지하벙커에서 대응을 지휘한 그는 “워싱턴을 향하는 납치 비행기가 있으면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의 군사력을 앞세운 ‘선제공격·정권교체’ 노선을 밀어붙였다. 또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2003년 이라크 침공의 명분을 쌓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전쟁 후 관련 정보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잘못된 판단의 상징’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후회하지 않았다.
정보감청·고문·관타나모 수용소 운영 등을 정당화한 강경 반테러 정책은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체니 전 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맞섰다. 그는 자신이 주도한 감시·심문·구금 시스템을 “미국을 다시 공격받지 않게 한 도구”라고 옹호했다.
공화당 내에서 막강한 파워를 과시했던 체니 전 부통령은 말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에게 투표했다.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며 민주당 선거운동을 함께했다.
성인 시절 내내 심장질환과 싸운 체니 전 부통령은 다섯 차례 심장마비를 겪었으나 2012년 심장이식 수술 후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수술 이후의 삶은 “그 자체로 선물이었다”고 표현했다. 유족으로는 아내 린, 두 딸 리즈와 메리, 그리고 7명의 손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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