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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트랜스젠더 ‘수술 요건’ 요구는 위헌” 일본 고등법원서 첫 판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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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1-1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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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일본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변경 요건으로 ‘성기 외관’ 변경을 적시한 현행 법률과 관련해 현지 고등법원이 “위헌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9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고등법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 위헌 판단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 고등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판단하며 “입법부는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성 동일성 장애인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요건으로 18세 이상, 혼인 관계 부재, 미성년 자녀 부재, 생식 기능의 영속적 결여(생식불능 요건), 성별 정정 이후에 해당하는 성별에 가까운 성기의 외관 마련(성기외관 요건) 등 5개 요건을 요구해 왔다. 이 중 생식불능 및 성기외관 2가지 요건은 난소·고환의 제거, 성기 형태 변화 등 사실상 수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져 특별히 ‘수술 요건’이라고 불리며 문제시돼 왔다.
생식불능 요건은 현지 최고재판소에서 2023년 10월 위헌·무효 판단이 나왔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성기외관 요건에 대한 위헌 판단은 하급심 단계에 멈춰 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지난해 ‘호르몬 투여로 음경이 위축됐다면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다’며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요건을 넓게 해석한 적은 있지만 위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판단은 아니었다. 법 개정도 아직이다.
법원은 성기외관 요건을 충족할 수단이 수술뿐인 경우 헌법상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성기외관 요건 자체가 위헌이라고 못박지는 않았다. 아사히는 “사법부가 또 한 번 과감한 판단을 내렸다”고 의미 부여했다.
도쿄 고등재판소의 이번 위헌 판단 계기는 50대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성별 정정 신청이었다. A씨는 올해 1월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신청했으나, 20년 이상 호르몬을 투여했음에도 성기에 변화가 없어 사실상 수술 외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인 오는 12일 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던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수능 당일인 13일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는 13일 교섭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려했던 수능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의 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연내 교섭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29일 선고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노조 주장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게 교섭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양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2025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안팎에서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가 평행선을 달린 협상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2015년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근로 기준시간과 급여 계산 방식은 어느 한쪽의 손만 들어주지 않았다.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해서 급여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176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하고 소정 근로시간(평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 1시간, 유급휴일, 주말근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기준시간 수는 노조 측의 176시간을 인정했으나, 급여 산정은 사측이 주장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노사는 각자 판결 내용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만약 양측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 한다면 교섭은 올해를 넘겨 장기화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겨 연간 8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측은 “고법 판결을 존중해 노사 간 타협점을 찾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향후 논의를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양 털로 만든 섬유, 저자극·보온성 등 강점오버사이즈 대세…넉넉한 어깨선·긴 소매로 ‘여유’ 더해관리 어렵지만 유행 안 타…지속 가능 패션 주목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옷은 캐시미어 풀오버다. 모든 의류 브랜드에서 가을, 겨울을 알리는 대표 아이템 역시 캐시미어 풀오버다. 살갗에 닿는 가장 부드럽고 편안한 니트웨어,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캐시미어, 특히 캐시미어 풀오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니트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태를 ‘풀오버’라고 한다. 단추나 여밈 없이 머리부터 툭 걸쳐 입는 방식이라 간결하고 편안하다. 풀오버라는 단어는 ‘over the head’, 즉 ‘머리 위로 입는다’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구조가 단순할수록 소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두꺼운 울이나 알파카로 만든 풀오버는 아우터 같은 분위기를 내지만 무겁다. 반면 캐시미어는 얇든 두껍든 늘 가볍고, 보온성까지 뛰어나며 무엇보다 고급스럽다. 그래서 캐시미어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캐시미어는 무엇일까? 캐시미어는 같은 울 계열 섬유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부드럽다. 가는 섬유의 직경은 15~19마이크론으로, 일반 양모보다 훨씬 얇다. 덕분에 피부에 닿았을 때 자극이 거의 없고, 동시에 가볍지만 보온성이 뛰어나 겨울에도 따뜻하다. 이런 장점 덕분에 캐시미어는 오랫동안 ‘섬유의 보석’이라 불려 왔다.
캐시미어는 카슈미르 산양의 털에서 얻는 섬유로, 주로 몽골, 중국 내몽골, 네팔, 인도 카슈미르 지방에서 생산된다. 이 산양들은 혹독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부드럽고 가는 솜털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캐시미어다. 하지만 한 마리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은 연간 200g 남짓에 불과하다. 스웨터 한 벌을 만들려면 최소 3~4마리 산양의 털이 필요하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길 것이다. 같은 천연 소재를 사용하는 유니클로의 캐시미어 풀오버와 로로 피아나(Loro Piana)의 캐시미어 풀오버는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심할까? 거의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브랜드 차이, 제조 수량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원료의 차이’가 크다. 원료를 어떻게 가공해서 원사를 만들었는지, 어디서 원료를 가져왔는지가 가격을 좌우한다.
주요 산지는 여전히 중국과 몽골이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일정량의 캐시미어가 생산된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동물 복지 기준을 충실히 지킨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방목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양의 털을 뽑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윤리적 생산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얻은 원료는 이탈리아의 로로 피아나 같은 고급 원사 회사로 수입돼 ‘지속 가능한 캐시미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풀오버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작은 요소 하나에도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의 흐름은 오버사이즈다. 특히 방모 캐시미어로 만든 루즈한 풀오버가 그 경향을 잘 보여준다. 편안하면서도 멋스럽고, 넉넉하게 떨어지는 어깨선과 손등을 덮는 긴 소매는 일상적인 차림에도 여유와 감각을 더해 준다. 반대로 소모 캐시미어 풀오버는 몸에 맞게 입는 것이 좋다. 얇고 단정한 라인이 특징이어서 재킷 안에 받쳐 입거나 단독으로 입어도 깔끔하다. 기장 역시 중요한 요소다. 골반 위에서 끊기듯 떨어지는 짧은 길이는 경쾌하고 활동적인 인상을,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은 차분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디테일이 단순한 풀오버일수록 핏과 기장의 선택이 곧 스타일을 완성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소모 캐시미어와 방모 캐시미어는 무엇일까?
소모 캐시미어는 섬유를 길게 뽑아내 촘촘히 꼬아 만든다. 매끈하고 정제된 질감 덕분에 라인이 단정하게 떨어지고, 군더더기 없는 인상을 준다. 몸에 밀착되는 니트나 셔츠형 니트처럼 핏 감이 느껴지는 옷에 적합하다. 얇고 매끈해서 초가을이나 늦봄 같은 계절의 경계에 입기 좋다.
방모 캐시미어는 상대적으로 짧은 섬유를 도톰하게 방적해 포근하고 부드럽다. 올이 살아 있어 표면이 살짝 보슬거리는 것이 특징이다. 볼륨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기 때문에 루즈한 핏의 니트나 오버사이즈 풀오버에 자주 쓰인다. 특히 늦가을과 겨울, 계절이 깊어질수록 방모 캐시미어가 제격이다.
캐시미어에 대해 조금 더 들어가면 ‘번수’라는 개념이 있다. 번수는 실의 굵기를 뜻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더 가늘고 섬세한 실을 의미한다. 고번수 캐시미어는 가볍고 부드럽지만, 내구성이 약해 관리가 까다롭다. 반대로 저번수 캐시미어는 조금 더 두껍고 단단한 질감을 주며, 오래 입기에 좋다.
캐시미어가 특별한 이유는 오래 입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잘 관리한 캐시미어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나 역시 20년 전의 캐시미어 풀오버를 지금도 즐겨 입는다. 좋은 캐시미어는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다. 단정한 라인과 절제된 디자인이라면, 시간이 흘러도 옷장 속에서 여전히 제 역할을 한다.
물론 관리가 중요하다. 캐시미어는 부드러운 만큼 마찰에 약하다. 보풀이 생기면 전용 빗으로 정리해 주고, 세탁은 가급적 드라이클리닝을 권한다. 하지만 물세탁도 가능하다. 찬물에서 헤어 샴푸로 조물조물 빨아 평평한 곳에 널어 자연 건조하면 늘 새것 같다.
지속 가능한 패션이 강조되는 지금, 캐시미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패션에서 자주 거론되는 문제가 바로 과잉 생산과 빠른 유행이다. 값싼 옷이 빠르게 소비되고 버려지면서 막대한 환경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반해 캐시미어는 오래 입을 수 있다. 한번 잘 사면 오랜 시간 간직할 수 있고, 크게 유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계절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스타일의 기본이 되며, 시간을 견디는 힘까지 지녔다. 가벼운 소모 캐시미어에서 시작해 두툼한 방모 캐시미어로 옮겨가는 과정은 계절의 변화를 따라가는 우리의 생활과 닮아 있다.
좋은 옷은 시간을 버티는 옷이다. 유행을 좇아 금세 사라지는 옷이 아니라, 시간이 쌓일수록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지는 옷. 캐시미어 풀오버가 바로 그런 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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