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전승절 휴전 거부···“러시아 연극에 참여 안 해” > 갤러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5월9일·전승절)에 맞춰 일방적으로 제안한 사흘 휴전을 거부했다. 전승절 행사를 문제없이 치르려는 ‘위장 휴전’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휴전 선언에 대해 “2~3일 동안 전쟁 종식을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전 선언은) 러시아 측이 벌이는 연극에 가깝다”고 말했다.미국이 중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가 동의한 ‘30일 휴전’을 따르지 않는 러시아가 또다시 일방 제안한 일시 휴전은 악용될 위험만 크다는 취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7일까지 살상을 저지르고 며칠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 뒤 11일부터 다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푸틴 대통령의 휴전 선언이 전승절 기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공격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봤다. 9일 모스크바 붉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노조의 89.1%가 회계를 공시했다. 금속노조 등 일부 노조는 공시를 거부했다.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노조 회계 공시 등록 기간(3월1일~4월30일) 동안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682곳 중 608곳(89.1%)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97.1%,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83.3%가 공시에 참여했다.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89%다.회계 공시에 참여한 노조의 총 수입은 6848억원으로 평균 수입은 11억3000만원이었다. 수입 대부분은 조합비(90.4%)였다. 기타수입(6.7%), 수익사업(1.9%), 후원금(0.9%)이 그 뒤를 이었다.지출 총액은 6470억원으로 평균 지출은 10억6000만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9.1%), 조직사업비(10%), 업무추진비(4.7%), 교섭쟁의 사업비(4.4%) 등이었다.금속노조와 소속 산하조직은 올해도 회계 공시에 ...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단축과 개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개헌을 추진하고 임기 5년 중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현행 헌법상 임기 단축은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어서 사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계속해도 된다. 사임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도 임기 단축은 핵심이 될 수 없다.둘째, 대통령 중심의 개헌 추진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그 경험을 돌아보면, 개헌의 성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가 주체가 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 방법론도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3년 동안은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국가 시스템이 3년간 유지돼도 괜찮을까. 누적된 문제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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