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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대검찰청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지휘부를 탄핵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두고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서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대검은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은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와 지휘 라인에 있는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대검은 이들에게 적용할 정당한 탄핵 사유가 없다고 했다. 대검은 “헌법상 탄핵은 ...
최근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항공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특히 제주와 김포 노선의 예약난이 심각하다.제주도관광협회는 이달 27일 기준 11월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평균 탑승률이 94.4%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주중, 주말 상관없이 항공기가 사실상 만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한 항공사 관계자는 “이달 제주를 오가는 국내 모든 노선의 탑승률이 주중에도 90%를 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상은 12월 초중순까지 이어지고, 연말을 맞아 또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항공권 예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렴한 항공요금을 찾는 것도 어려워졌다. 한 제주도민은 최근 제주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서 “아내의 암 치료 때문에 3주에 한번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니는데 요금도 비싼 데다 표조차 제때 구할 수 없어 모텔에서 잠을 자고 대기표를 기다리다가 겨우 비행기를 타고 있다”면서 “심지어 심장마비로 동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표가 없어 자식들이 제때 내...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을 탄핵소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등이 이유다.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2일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이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에 집중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는 봐주기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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