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최대 규모’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주범인 필리핀 선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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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10 15:37본문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원 A씨(28)와 B씨(40)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 운반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씨(35)와 기관원 D씨(32)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반한 코카인은 약 517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실로 엄청난 양이고 그 가액도 84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마약 운반 사건으로서 코카인의 막대한 양과 천문학적 가액만으로도 이 사건 중대성과 죄책은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여러 국가의 국경과 대양을 넘나들며 막대한 규모의 코카인을 운반·전달·유통하려고 했던 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1690㎏의 코카인이 공범들의 계획대로 유통됐다면 여러 국가의 많은 사람이 코카인 사용, 매매 등 범죄에 연루되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코카인 선적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을 사건으로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드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사건 범행에 가담한 A씨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약 1억 원)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56개 자루에 넣은 코카인 약 1690㎏을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짜고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알려주는 등 코카인을 소지·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마약 운반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도록 방조했다.
코카인을 숨긴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입항했다가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은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이번 사건은 국제 마약 카르텔까지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로 꼽힌다.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 중이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 감사를 중단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41분쯤 “대청댐 인근에 차량은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대청댐 하류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A씨를 발견해 신고 약 1시간 20여분만에 인양했다.
숨진 A씨는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 5일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특근매식비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충북교육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행정사무 감사를 중단했다. 교육위원회는 향후 감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유족과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등은 자연어 문장을 한꺼번에 인식하고 단어 사이의 관계를 계산해내는 트랜스포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대언어모델(LLM)이다. ‘생성형 AI(인공지능)’라는 이름처럼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텍스트·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AI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AI 기술이 초기 인식형, 생성형을 거쳐 사람 대신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종국에는 ‘피지컬 AI’로 발전한다고 설명한다.
피지컬 AI는 현실(물리적) 세계를 인식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AI다. 한마디로 생각하는 뇌를 장착한 로봇이라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이고 물건을 정리하거나 배달하는 로봇도 등장했다. 인간처럼 생긴 로봇(휴머노이드)이 로봇을 조작하고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광경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젠슨 황이 각국으로부터 주문이 쇄도하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려는 이유는 한국이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이다. AI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축적에서 시작하는데 언어만 학습하면 되는 LLM과 달리, 피지컬 AI는 언어는 물론 산업현장의 온도·습도·강도·음파들도 학습해야 하고 중력·마찰력 등 복잡한 물리·화학 법칙 속에서 운영되는 시스템도 알아야 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바이오산업 등 제조업이 다양하게 발달된 한국은 ‘데이터의 보고’다. 산업 현장이 없으면 피지컬 AI는 ‘그림의 떡’이니 한국을 ‘AI 파트너’로 삼은 건 가성비 높은 선택이다.
GPU를 확보하게 된 삼성전자·현대차·SK 등은 현실 공간과 시스템을 디지털 공간에 쌍둥이처럼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계획이다. 설계·제조·검사 등 과정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기술력·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산업 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도 커질 것이다. 생성형 AI 활용도가 높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에선 이미 감원이 시작됐다. 기술 혁신에는 환호하지만, ‘인간을 위한 AI’ 원칙의 확립에는 무관심한 세태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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