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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여야, 10·15 부동산 대책 두고 공방···“9월 통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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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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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여야가 8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시 사용된 통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사용된 통계만으로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적법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재산 통제이자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통계 배제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며 “통계 조작과 통계 입틀막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로 책임을 묻겠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통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2시부터 최 위원장을 고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 김씨는 청탁금지법·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최 위원장을 고발했다.
김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아무 죄가 없다는 주장은 도둑이 물건을 돌려줬으니 절도죄가 아니라고 하는 꼴”이라며 “문화방송(MBC)과 통신사 등 피감기관이 최 의원 딸 결혼식을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딸은 지난달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이냐는 논란에 최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을 신경 못 썼다”고 해명한 뒤 논란은 더 커졌다. 이후 지난달 26일 최 위원장이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서울신문에 포착됐다. 최 의원실은 “축의금을 돌려주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후 국민의힘도 지난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의원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유사 혐의로 지난달 29일 최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오는 10일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 11일에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관계자 등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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