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제주 제2공항 ‘추진 10년·갈등만 10년’…극한 대립 남겨둔 폭풍전야 제주 > 갤러리

변호사 마케팅 제주 제2공항 ‘추진 10년·갈등만 10년’…극한 대립 남겨둔 폭풍전야 제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10 15:17

본문

변호사 마케팅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올해 개항이 목표였던 제2공항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있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10년간 큰 진척 없이 지역사회를 쪼개는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여러 의문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제2공항을 둘러싼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10일 ‘제주 제2공항 갈등 10년’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2015년 11월10일 발표된 제2공항 개발사업은 지난 10년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제주 사회에 깊은 상처와 고민을 남겼다”면서 “국책사업인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책임이 있는 국토부에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던 점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도사회협약위는 이어 “향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라면서 “도와 도의회가 협의·동의권을 갖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찬반 갈등의 중심에는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입지 타당성 논란이 있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찬성단체는 포화된 현 제주공항의 혼잡 해소와 항공 안전성 확보, 관광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항공수요 예측 부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용암 동굴 분포 가능성,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실제 항공수요는 예상과 달리 늘지 않았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개항 시점인 2025년 3939만명의 항공수요가 예측됐으나 2024년 제주공항 이용객은 2962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그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됐던 항공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1000만명 가량 빗나간 셈이다.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항공수요는 더 줄 수 밖에 없는데도 환경을 훼손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더 큰 공항을 짓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제2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 결정을 위한 주민 투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지 타당성 논란은 가장 뜨거운 감자다. 앞서 환경부는 2차례 보완과 1차례 반려 끝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 협의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 정밀히 조사하고 저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채다. 더욱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 충돌,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환경 이슈를 바라보는 제주도민의 잣대 역시 더욱 엄격해졌다.
이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나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논란과 갈등은 격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정부가 아닌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도의회의 동의도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현재의 제주는 폭풍전야와 다른 없는 셈이다.
도사회협약위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매듭지어져야 한다”면서 “만일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도민이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세밀하게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입지의 적정성 여부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면서 “장･단기적 예측 자료 등을 검토해 항공수요를 예측하고,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서 열린 자세로 제주도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데 대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을 비호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 위원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여권 의원들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계엄 당시 인권침해가 있었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포고령에 의사를 처단한다는 등 내용이 있는데도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안 위원장은 “그대로 시행됐다면 인권침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확답을 회피하자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포고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안 위원장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군과 경찰을 움직여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포고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실행됐냐”고 되묻자 안 위원장은 “(실행)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도 정당하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지난 2월10일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권고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시키고, 내란 수괴 방어권 안건만 의결한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노조가 자신에 대해 제기한 진정 사건에 관해서는 “허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15일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제보에는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묻거나 여성 폄하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왜곡된 보도 등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인권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증인선서 순서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선서를 집단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는 만큼 자신은 따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김병기 위원장은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형소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같은 주장을 펴 결국 개별 선서를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당대표 출마를 위해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며 “당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오후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한다”며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지난 8월 출소했다. 당내 성비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9월 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를 통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지만 당은 남은 ‘뉴파티 비전’을 잘 마무리 해주길 바란다”며 “혁신은 끊임없는 이어달리기이고, 23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가 이어받아 잘 이어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레드팀 직설위원회 구성, 당원시민의회와 혁신 인재 추천제 도입, 전국 시도당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당민주주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이날부터 10일까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전당대회는 23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다.

이전글비를 견디는 땅처럼 단단해지다 25.11.10
다음글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동탄·세교 지구 인프라…‘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1275가구 25.11.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변호사 마케팅 제주 제2공항 ‘추진 10년·갈등만 10년’…극한 대립 남겨둔 폭풍전야 제주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