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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서에 “계엄 실패하면 정치 위기 우려” 범행 동기 명시···추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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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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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12·3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범행 동기로 ‘계엄이 실패할 경우 그가 겪을 정치적 위기를 우려했다’고 적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다고 그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해 탄핵되고 처벌받게 되면 추 전 원내대표 본인과 국민의힘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서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고, 그가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2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등과 만찬을 하면서 계엄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불법계엄 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 기반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할 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또 그가 정말 국회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면 당사에 의원들을 묶어두는 등 더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정작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함께 국회로 이동하는 등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 선포 나흘 전 윤 전 대통령과 만찬을 가진 것과 관련해서도 “계엄과 무관한 중진 의원과 대통령실 비서진이 모인 저녁 자리에 늦게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불법계엄 선포 이후 약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같은 당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두경부암은 두개저(두개골의 바닥)로부터 상부 식도까지를 아우르는 넓은 두경부에 발생하는 암이다. 뇌와 안구에 생기는 종양을 제외하고 갑상선, 비강, 침샘, 혀, 인두, 후두를 포함하는 30여개 부위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통칭한다.
두경부암 환자의 85%는 흡연과 관련이 있고, 흡연과 동시에 음주를 하는 경우 암 발생률이 15~20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필자의 연구팀이 국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는 10년 추적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두경부암이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자궁경부암 원인으로 알려진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와 관련된 두경부암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해 특히 젊은층에서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흡연인구 감소에 따라 흡연 관련 두경부암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HPV 관련 구인두암 발병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성생활과 함께 HPV 예방 백신 접종도 권고되고 있다.
두경부암은 조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5년 생존율이 50~60%로 예후가 좋지 않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80% 이상 완치된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목 부위 혹이 만져지거나 혀·구강에 궤양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진단 과정으로는 1차적으로 두경부암 분야 전문의가 후두내시경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 암이 의심되면 조직검사를 한다. 암으로 진단되면 발생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의학 검사를 한다.
두경부암은 암의 위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 면역 항암치료 등을 시행한다. 위치와 종류가 다양하여 진단·치료·재활 과정에서 여러 진료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이비인후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다.
수술은 해당 부위가 다양한 신경·혈관·근육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난도가 높다. 수술 후 먹고 말하고 숨을 쉬는 주요 기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종양 제거 후 결손 부위가 클 경우 다른 부위의 조직을 가져와서 이식하는 재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이전까지의 수술법에선 넓은 범위를 절제하여 수술 후 삼킴·음성 장애와 같은 후유증이 심하고 외관상 넓은 부위의 흉터와 안면 변형이 동반되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낮았다. 하지만 로봇수술이 적용되어 손상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두경부암 수술의 한계점들이 극복되고 있다.
현재 두경부암에서 로봇수술은 구인두암(편도암·설근부암)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편도암 수술의 경우 전에는 대규모 재건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시간도 길었지만 로봇수술 도입 후 암을 정밀하게 제거하면서 수술 및 회복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종양학적으로도 기존 수술법과 동등한 치료 성적을 보여 근래 구인두암에서는 표준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로봇을 이용한 정교한 수술로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며, 치료 후 먹고 말하는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두경부암 수술 후에는 식사 시 삼킴곤란으로 인한 폐흡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능 회복을 위해 삼킴 훈련과 재활운동 병행이 필요하다. 수술 후 소화가 잘되는 부드러운 음식이 좋고, 삼키기 어려울 경우 음식을 잘게 써는 등 조리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입을 통한 음식물 섭취가 어렵다면 코나 위장에 관을 삽입하여 영양을 공급하는 경관급식을 고려할 수 있다. 흡연과 음주는 두경부암 재발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금연과 절주는 필수다.
[주간경향} “장애아 어머니들, 노인들, 맞벌이 부부들… 많은 사람이 절실한 이유로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2000만명이다.” 지난 11월 3일 CBS라디오에서는 새벽배송을 주제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소비자 편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새벽배송 논란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부터 5시까지 심야 시간 배송 제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주간배송 2회, 야간배송 3회 하루 총 5회 반복 배송을 한다. 자정 이후의 심야노동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만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야 3회 배송을 2회로 조정하자는 제안이었다. 택배노조는 “밤 12시까지의 새벽배송과 새벽 5시 이후 배송은 계속된다”라며 “긴급히 새벽배송이 필요한 물품에 한해 오전근무조(5시 출근)가 새벽배송으로 물품을 배송하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제안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요약되면서 논의는 ‘소비자’ 대 ‘노동자’ 간의 대립 구도로 치환됐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연맹 등 12개의 단체가 소속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의 반대가 ‘새벽배송 제한’의 주요 논거로 언급되지만, 정작 주요 소비자 단체들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 측은 “입장을 내려면 여러 회원 단체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회원 단체 내에서도 의견이 다 다를 것”이라며 “또한 지금은 이슈가 많이 변질돼 있는 상황이라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심야배송 전면 금지, 소비자 불편과 사회적 혼란 초래 우려’라는 성명을 발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전제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 또한 “택배노동자 보호와 소비자 편익의 조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정도에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 소통플랫폼인 ‘소플’이 지난 11월 4일 플랫폼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0~5 심야 시간대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찬반 조사에서는 328명의 응답자가 찬성 50%, 반대 50%로 팽팽하게 나뉘기도 했다.
새벽배송 수요 과장됐을 가능성도
소비자들의 새벽배송 수요가 실제보다 과장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벽배송 수요가 ‘공급 주도 가짜 수요’라고 말한다. 쿠팡, 컬리 등 주요 플랫폼들이 새벽배송만을 유일한 옵션으로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새벽배송을 이용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새벽배송은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를 발굴했다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한 측면이 강하다”라며 “쿠팡이 독점적 시장 확보력을 가지면서 쿠팡의 규칙이 택배업계의 규칙이 됐다. 수수료 차등 정책을 바탕으로 새벽배송, 익일배송, 기타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렇게 빨리 배송받을 필요가 없는데 굳이 새벽배송을 해야 하냐고 생각하는 소비자도 있다”며 “새벽배송이 기본값으로 돼 있는 걸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새벽배송을 하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다. 심야 로켓배송이 우리 사회에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새벽배송 제한 논쟁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노동자 간 대립’ 양상도 나타난다. 일부 새벽배송 기사들은 교통 체증과 엘리베이터 대기 등으로 낮 시간 배송이 비효율적이라며 택배노조가 제안한 ‘0~5시 배송 금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강민욱 택배노조 부위원장은 새벽배송이 업무에 일정한 효율성이 있지만 노동자들의 건강 위험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심야노동은 2급 발암 요인이며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 공중보건의학회는 야간 운전이 사고위험뿐 아니라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쌓이고 쌓이다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태은 중앙대 불안정노동과사회정책 연구랩 연구원은 “쿠팡 노동자들은 주간보다 야간이 바쁘고 물건이 더 많다고 이야기한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의 특성은 ‘야간에 더 빠르고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데 있다”라며 “마감을 지키지 못하면 해고될지 모른다는 공포는 노동자들을 더 뛰어다니게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노동자들의 몸에 치명적이고, 노동자들의 잦은 사망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사망한 쿠팡CLS 소속 택배기사 고 정슬기씨는 밤 8시 30분 출근, 다음 날 오전 7시 퇴근이라는 고정된 야간근무를 주 6일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주 평균 73시간 이상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로와 심야노동의 누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 김종진 소장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조건에서 일하는 것을 ‘직업 선택의 자유’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은 현행 법·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에 있다. 다른 직종의 심야근무자들은 최소한의 휴식 시간, 교대제, 야간 근무 일수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러한 보호에서 제외돼 있다.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 통계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의 사고 발생이 가장 높다. 제도적 보호가 있는 노동자조차 이런 상황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말하기보다 플랫폼 노동에도 기본적인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쿠팡 시스템 거론 안 해, 생산적 논의 실종
소비자와 노동자, 또 노동자 간 대립 구도가 반복되면서 정작 쿠팡으로 대표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구조적 책임은 논의에서 비켜서 있다. 쿠팡은 2021년 ‘택배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시 합의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배제’ 원칙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청문회에서는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자 개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현장에서의 실질적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김종진 소장은 “쿠팡은 정상적인 고용 기준이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방식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구조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심야노동만 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배의 가산임금을 줘야 한다. 플랫폼 노동으로 고용하면 아무 규제가 없어 이를 활용해온 거다.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태은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쿠팡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은 배송부문 핵심인력을 직고용 배송기사로 두었다가 이를 다 특수고용 노동자로 전환했다. 할당·지시·감시·관리가 어플을 통해 모두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 덕분”이라며 “사실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원청이 만든 어플로 실시간 관리감독을 받는 것 또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아 이들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쿠팡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없다 보니 ‘새벽배송 금지 찬반’으로만 논쟁이 흘러가면서 생산적인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새벽배송이 제한돼도 배송 전 상품을 분류·포장하고 차량에 싣는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노동자의 야간노동은 여전히 계속된다며, 이번 제한이 일부 택배기사에게만 해당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은 새벽배송 제한을 반대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된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이같은 주장은 마치 ‘택배노동자’와 ‘물류센터 노동자’ 두 노동 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며 “그러나 이는 쿠팡의 배송 시스템의 현행 유지를 전제로 한 논리다. 예를 들어 새벽배송 마감을 자정이 아닌 밤 9~10시로 앞당기거나 로켓배송 구조 자체를 조정하면 물류센터 노동자의 야간노동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야간수당을 받기 위해 오후조(야간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새벽배송 제한이 현장의 노동 강화나 임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쿠팡의 속도 경쟁과 저임금 구조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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