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발암물질 5527배 검출···“짝퉁 장신구·라부부 키링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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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1-10 13:47본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일명 ‘짝퉁’) 중 장신구와 라부부 키링 250개를 무작위로 분석한 결과, 112점(44.8%)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8일)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했다.
관세청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몬스터 엘프 캐릭터인 ‘라부부’ 키링 짝퉁 5점을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고,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능력 손상을 유발한다.
관세청은 또 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짝퉁 금속 장신구 245점을 해외직구·인스타 라이브·유튜브 라이브 등에서 구입해 분석한 결과, 110점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부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 검출됐다. 성분별로 보면 납은 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120배까지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짝퉁 제품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큰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 물품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서발전이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0억원 규모의 현장 안전관리 용역을 별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추가로 전문가를 고용했지만 대형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다.
9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2월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술지원 용역’이라는 제목의 공고를 냈다.
본래 공사현장의 통상적인 안전관리는 해체공사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맡는다. 이번 공사의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를 위해 특별히 별도의 용역을 냈다는게 동서발전의 설명이다. 용역설명에는 ‘역량 있는 안전전문기관의 포괄적인 안전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지도․조언, 법적기준 이행 여부 확인 등 상시 안전관리 지원 체계 운영으로 무재해 사업장 달성’이라고 써있다.
총액 9억9500여만원 규모의 이 용역은 안전업무와 유관성이 있는 A협회에서 맡았다. 계약에 따르면 상주안전감리로 중급기술자가 주5일 투입되도록 했다. 기술자나 특급기술사의 안전진단, 전문가나 중급기술자의 안전교육도 포함됐다.
핵심인 상주안전감리의 업무를 보면 ‘해체공사에 따른 추락, 붕괴 등 총체적 잠재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요구’, ‘해체사업장 안전관리상태,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점검’ 등이 명시돼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가 외부 감리까지 고용하고도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당시 감리가 현장에 있었는지,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도 불확실하다. 붕괴된 보일러동 해체시공을 맡은 코리아카코 측은 한 언론에 “감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발주처인 동서발전은 아직까지 관련 사실을 제대로 파악못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사고 당시 (별도 용역) 안전관리자가 있었다고는 들었다”면서도 “해당 관리자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해서는 파악을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용역을 수주한 A협회 측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A협회 관계자는 “과업범위가 해체라거나 구조안전범위는 아니고 현장 안전 패트롤(순찰) 쪽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업체와 업무관계가 직접 있는건 아니다보니 실무부서를 통해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르면 A협회 측이 수행한 업무는 동서발전이 당초 ‘해체현장의 붕괴 등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등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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