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스 누출…하청노동자 1명 사망 > 갤러리

이혼상담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작업 중 유해물질로 추정되는 기체를 들이마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북경찰청과 포스코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50분쯤 스테인리스(STS)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성분이 파악되지 않은 유해물질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공장 수리 작업에 투입된 포스코DX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4)가 호흡 곤란과 흉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같은 현장에 있던 B씨(33) 등 30대 노동자 3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둔산세공장은 고강도 STS 강판을 만들기 위해 열처리(소둔) 및 화학세척(산세) 공정을 하는 곳이다. 사망한 A씨는 얼굴과 몸쪽, 허벅지 등 부위에 화상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포스코 사내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가 사망하자 병원은 오전 10시19분쯤 경찰에 “변사자 1명이 이송됐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10시27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40여분 뒤인 11시14분쯤 화학물질 등을 취급할 수 있는 경북소방본부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30명과 차량 11대 등을 동원해 공장의 한 분리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배관을 연결했다. 이어 흡착포를 활용해 독성물질을 모두 제거했다.
소방당국은 사고를 일으킨 화학물질이 불산 또는 질산일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성분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작업 환경과 보호구 착용 여부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장 라인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 3월에도 포스코PR테크(정비 부문 자회사) 소속 직원이 설비에 끼여 사망했다.
코스피, 원화, 국채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장중 3% 넘게 하락한 코스피는 2주만에 종가가 4000선 밑으로 밀렸고, 원·달러환율 주간종가는 ‘상호관세 쇼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 금리 역시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채권시장도 침체되고 있다. 당분간 분위기를 반전할 재료가 없는 만큼 금융시장의 불안장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2.69포인트(1.81%) 내린 3953.76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가 4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4일(3941.59)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전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선 오전 11시부터 빠르게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139.13포인트(3.46%) 급락한 3887.32까지 밀리기도 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79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달 모든 거래일 순매도에 나선것으로 이달 순매도만 약 7조3000억원에 달한다. 반대로 이달 모든 거래일 순매수에 나선 개인이 이날 6959억원 순매수에 나서며 그나마 지수의 하방을 방어했다. 개인은 이달 약 7조460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9.2원 오른 달러당 1456.9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상호관세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최고 주간종가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고조되면서 위험통화인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엔 실적 기대감, 한·미 정상회담 등 기대감에 환율 상승에도 외국인이 코스피 ‘역대급 순매수’에 나서면서 증시는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엔 호재가 모두 사라지면서 환율과 증시 하락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환율이 상승하자 외국인이 이탈하고, 이 영향으로 환율이 더 빠르게 오르면서 증시도 추락하는 것이다. 이날 외국인이 이탈한 것도 환율이 1450원을 넘긴 영향이 컸다.
채권시장도 약세다.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60%포인트 오른 2.894%,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23%포인트 오른 3.226%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 금리는 지난해 11월18일(2.915%),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7월11일(3.234%) 이후 최고치다. 한국은행이 올해 두차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오히려 금리가 더 오른 것으로 가격이 그만큼 추락했다는 의미다.
한 채권 운용역은 “며칠째 상승한 국고채 금리와 신용(크레딧) 시장 우려에 전일 미국 국채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과 집값 상승으로 한은의 금리인하 전망이 크게 후퇴한 데다, 은행 예금이 증시로 향하면서 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린 영향이다.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높아져 경제에는 하방압력이 될 수 있다.
증권가에선 증시 ‘조정장’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조정 흐름이 연장될 수 있지만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이고, 단기 조정은 상승장의 쉼표 구간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율 약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 데다 환율이 하락할 마땅한 요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노력 덕에 대미 현금투자는 최악을 면했지만, 국내 자금이 미국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고 원화 약세의 장기화 가능성을 가리킨다”며 “자영업자 또는 일반 서민들의 삶은 사상 최고 수준과는 거리가 멀어, 내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주식시장의 강세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화 약세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대법원의 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오로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를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지 인력이나 시설 현황만을 들어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가 안착하려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개정 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법이 개정될 경우 1948년 이후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해지므로 이 또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5월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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